2012년 11월 09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양오염물질 추가지정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토양오염물질에 ‘크롬’과 ‘1,2-디클로로에탄’ 등 2종의 물질을 추가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에 지역별 기준농도를 설정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
나. 토양오염물질 추가지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에 추가 지정물질을 포함함(안 별표 2 및 별표 5)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위해성이 높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저장 및 보관시설을 추가함(안 별표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6773),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