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안 제1조의2 신설)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촵시행을 통해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계획 수립권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안 제1조의3 및 안 제1조의4 신설)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로 인명촵재산 등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지역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환경부장관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2)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과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통해 집중강우 시 하수구 용량 초과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도록 하고, 상호·명칭, 사무실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폐쇄 작업 시 가스측정기 휴대 의무화(안 별표 9 제6호 신설)
1)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도록 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폐쇄 시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