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세부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령은 최근 2년 이내에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녹색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ㆍ검사 일부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들 기업 중 일부가 이러한 혜택을 악용,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녹색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기간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인근에 환경기술의 모형시험, 현장적용 실증시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나, 동 연구단지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그 운영은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환경기술의 신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의 신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환경기술 성능을 평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5 신설).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실태조사 관련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고시하며, 단지 운영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신설함(제13조의3 신설).
바.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제16조의3제2항 신설).
사.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전문공사업 종사자의 환경전문교육의무를 폐지함(제27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9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를 제7조의6으로 하고,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 확인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6(종전의 제7조의5)제2항 중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또는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입주기업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위치와 규모 2.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 목적 3.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 등 배치계획 5.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에게 시설의 일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의3제2항"을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의5제5항"을 "제7조의6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제1호의4부터 제1호의6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31조제2항제1호의4(종전의 제1호의3) 중 "제7조의5"를 "제7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3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에 대한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조성 중인 단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녹색기업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본다.
즐겨찾기 추가 
시작페이지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