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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대통령령]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6.02.11 조회수 427
파일첨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 검토.hwp

[입법예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대통령령]
 
■ 토론기간[예고기간] 2016-02-05 ~ 2016-03-17
 
발제요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인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채취기준, 검사방법, 검사기관을 정하고(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인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채취기준, 검사방법, 검사기관을 정하고(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 [전화 : 044-201-7028, FAX : 044-201-7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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