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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령)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6.02.11 조회수 479
파일첨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 검토.hwp

[입법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령)
 

■ 토론기간[예고기간] 2016-02-05 ~ 2016-03-17
 
발제요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기준, 고체연료 사용신고,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등 가축분뇨고체연료 관련 사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시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기준, 고체연료 사용신고,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등 가축분뇨고체연료 관련 사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시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간 인접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5)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로 기존 가축분뇨 처리방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가 추가되어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고체연료 사용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등을 정함(안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3)
다. 기존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폐업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둘 중 하나만 신고하더라도 폐업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7조)
 
3. 의견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 [전화 : 044-201-7028, FAX : 044-201-7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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