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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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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 토론기간[입법/행정예고기간]] 2016-02-16 ~ 2016-03-07

안내문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1호, 2015.3.10)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발제요약
 
화학물질관리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1호, 2015.3.10)을 개정함
발제내용

1. 개정이유
○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로 하고,
-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가 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고 있으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엔지니어링 기술(활동) 분류체계가 변경(‘15.12.17)되어,
- 취급시설 검사 수수료 기준인 ‘건설 및 기타’ 부문이 변경됨에 따라 검사 수수료 기준 부문을 ‘환경’ 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기타’ 부문을 ‘환경’ 부문으로 개정(제2조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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