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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포저 허용 토론회] ④ 전문가 토론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3.06.22 조회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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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포저 허용 토론회] ④ 전문가 토론
 
 
 
환경부·김성태 의원, ‘디스포저 도입 모색 정책토론회개최

이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싱크대에서 분쇄해 바로 하수구로 버리는 이른바 디스포저(Disposer)’ 사용이 일부 지역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디스포저 사용에 내세운 조건이 까다로워 일부 신도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식 하수관이 설치돼 있는 세종시 등에 우선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지난 5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스포저 도입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1995년부터 18년 동안 금지해온 디스포저를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업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의 디스포저 허용 조건에 따르면 우선 하수관이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나뉜 분류식 지역이어야 한다. 또 음식물찌꺼기가 섞인 고농도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여건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음식쓰레기 자원화와의 대치 문제와 불법 설치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관련 업체, 소비자·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시행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다.
 
 

                          디스포저 일부 도입 허용 놓고 ‘설전’
                                 찬성측, “현재 하수시설·기술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반대측, “지역간 형평성 논란…불법 설치도 늘어날 것”

 
 

 
 
지난 5월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스포저 도입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토론자들은 환경부가 내놓은 디스포저(Disposer) 허용 방침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찬성측 전문가들은 현재 하수시설과 기술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한양대 배우근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는 “국내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며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허용해야지 계속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안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유기성자원학회 구자공 회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액 분리한 후 액상은 하수관로로 보내고 고상은 소화조로 보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주양 대한상하수도학회장(한양대 교수)은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 중 차집관로가 정비된 지역은 디스포저 사용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반면, 반대측 전문가들은 수 십 만 원에 달하는 비싼 구입비로 인한 상대적 서민 소외감에 대한 비판과 사용가능 지역이 얼마 되지 않아 혜택을 받는 국민이 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점을 언급했다. 또 재활용쓰레기의 분류 배출에 대한 의식도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토 / 론 / 자
현인환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좌장)
박주양 대한상하수도학회장(한양대 교수)
배우근 한양대학교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구자공 유기성자원학회장
정승헌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부 교수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유기영 서울연구원 실장
이석길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사무실장
[이상 토론자 순]
 

현인환 교수(좌장) 디스포저 허용 방안은 찬반이 명확히 나뉘는 과제인 것 같다. 이에 뜨거운 토론의 장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디스포저 도입 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차집관로 정비된 지역 허용 검토를”
■ 박주양 회장 올해부터 런던협약에 의해 그동안 바다에 버려오던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는 「해양투기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내년부터 육상에서 나오는 모든 산업 폐기물의 해상투기가 금지된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처리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의 악취 발생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수처리장이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곳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배출하면, 하수관에서 메탄발효가 발생해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더 강력한 가스가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할 것 같다.

서울시에는 차집관로가 있다. 차집관로는 분류식, 합류식이더라도 하수처리장으로 직결되어 있는 관이다. 합류식과는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분류식으로 정비된 지역이면서 차집관로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지역은 일부 시설 보완을 거쳐 허용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하수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전체적으로 분류식 정비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관로를 통한 이송거리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관로에 유기물들이 썩고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하수처리장을 분산화하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기존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다. 디스포저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시설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디스포저 사용 기술 개발 시급”
■ 배우근 교수 주방용 분쇄기를 영어로 ‘디스포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데, 디스포저라는 말 자체의 뜻으로만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다. 밖에다가 내 버린다는 뜻인데, 디스포저가 단순히 음식물쓰레기를 안 보이는 곳에 내다버리기 위한 장치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나중에 유용한 일을 하기 위한 전처리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하수도로 배출되면 유용한 에너지 자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하는 가정에 전기료를 삭감해 준다고 한다. 유럽은 이 기술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첫째, 디스포저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수처리장에 에너지 회수장치인 소화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처리장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과거에 너무 소홀히 다루어져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곳은 신설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가 거론됐는데, 하수도를 제대로 정비해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을 연구할 때가 된 것 같다.

시범적으로 디스포저 사용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하는 연구도 지금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디스포 저 사용이 필요한 곳은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이지만 여건상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술적인 연구가 동반돼야 한다. 유럽에는 아파트 지역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해서 모아 에너지 시설로 방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것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음식물쓰레기는 공공 또는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처리되어 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디스포저로 처리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배려가 꼭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IT 접목시켜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야”
■ 구자공 회장 환경부에서는 공평성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가정과 적게 배출하는 가정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구별하기가 힘들면 상수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디스포저 도입에 앞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디스포저 관련 기술을 통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미디어, 시스템웨어 측면에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으며, 공평성을 갖춘 기술을 과학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다. 이 분야에도 IT를 접목시켜 좀 더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량보다는 질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냄새나는 것을 비싸게 받고, 싱싱한 것을 싸게 받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 사례로 합류식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처리가 97%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위 말해 찌꺼기와 용존 물질도 다 제거하는, 2차·3차 처리까지 하는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것 보다는 물은 그대로 하수도로 버려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찌꺼기는 별도로 회수해서 기존 처리장의 관리 시스템으로 보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모아 두었다가 찌꺼기를 소화조에 넣고 물은 1차 처리하는 것이다.

단지 내에 고액 분리 장치를 만들어서 물은 흘러가게 하고 찌꺼기는 튀긴다든지, 사료나 퇴비로 직접 만드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과학적 처리는 녹색 성장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 자원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5년 후 음식물쓰레기 절반 이상 줄어”
■ 김미화 사무총장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올해 6월부터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인데, 사실 2008년부터 많은 감량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감량이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50%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식량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디스포저 도입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환경부 도입 방안대로, 디스포저를 도입한다고 하면 전체 지역의 10% 정도가 디스포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까다로운 조건을 지자체장이 다 허용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국민 중 1% 미만일 것이다. 그런데 1% 미만의 사용자를 위해 법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대도시 지역이 가장 심각하다. 환경부는 디스포저 도입 지역을 한정시켜 놓았지만, 이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풀어질 수밖에 없다.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환경부는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57%가 유통·조리 과정에서 발생한다. 유통·조리 과정에서 한꺼번에 수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각 가정에서는 최소한으로 배출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비해 자원화 시설은 110%에 육박한다. 정부가 더 질 좋은 자원화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원화에 대한 정책들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디스포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기술력을 개발해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보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을 전 세계로 수출한다면 그만큼 훌륭한 기술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만큼 음식물쓰레기 종류가 다양한 곳이 없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다 걸러내서 질 좋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 이를 잘 개선해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고형물이다. 그런데 디스포저로 갈아 하수로 흘려보내면 액상으로 만들어 지는데, 또 다시 고형물로 만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기, 수도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하수관거로 흘러가면서 관리비용도 들게 된다. 환경부에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장기적인 전략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편의성만으론 도입 명분 없어"
■ 정승헌 교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바꾸자고 했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음식물폐기물을 쓰레기라고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자원이 된다.

법으로도 음식물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다. 앞으로 공청회나 토론회에서는 법률상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때문에 디스포저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종량제는 우리가 감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감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줘서 원천 감량을 시키는 것이다. 배출 감량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사용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하수도로 흘려보내거나 소화조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종량제의 사용은 원천 감량을 위한 것이다.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1만5천 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데 이 종량제가 마치 어떤 문제가 있으니 디스포저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 폐기물이란 근본적인 비용 증가와 더불어 합리적·합법적인 위생적 처리가 어려운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장의 의무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편의성 문제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 디스포저를 규제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와 환경과 관련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디스포저 도입방안은 굉장히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디스포저를 도입했을 때 국민의 몇 퍼센트(%)가 디스포저 편익가치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사용자와 비사용자가 국가의 정책에 차별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디스포저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또 다른 규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규제의 단계가 완화되겠지만, 과연 디스포저는 언제쯤 완전 허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

전 국민이 쓸 수 있도록 전 지역에 설치를 해줄 것인지, 시범사업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디스포저 사업이 엄청난 국민의 편익가치를 누리는 사업이라고 말하면 관련 시장에 잘못된 시선들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재 법적으로 디스포저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포저가 허용됐다는 전단지를 목격한 바 있다.

환경부는 디스포저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한다. 디스포저 사용자들은 오염물질 배출이 높기 때문에 하수도 비용 종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오염물질 농도 배출에 의해 하수도의 비용을 높여야 한다. 주민들의 디스포저 만족도가 높다고 언급됐는데, 주민의 93%가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을 30만 원 이하로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성을 위해 57만 원으로 올려놨다. 일부 주민들의 편의성 때문에 디스포저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구입비용 때문에 서민들이 손쉽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디스포저 편리성, 녹색생활 실천 저해”
■ 이은영 사무총장 디스포저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사용하기 편리했고 경제성도 좋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100% 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음식물을 자원화하려 하는데, 쓰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녹색소비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너무나 중요하다.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한다고 감량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별소비자나 업소,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 실행하는 주최들이 있어야 한다.

녹색생활이라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움을 수반한다.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절대 불가능하다. 꼭 실천이 따라야 하는데, 편리성이라는 것은 녹색생활을 실천하게 하는데 상당한 저해 요인이다.

편리성에 길들여지면 녹색생활의 실천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편리성과 녹색생활은 상당히 대치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안 버리는 노력들이 디스포저 도입으로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쉽게 배출을 하게 되므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녹색생활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 녹색소비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통해 많이 배출하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비용을 차등부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원 측면에서는 배출량과 더불어 음식물쓰레기의 질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말 쓰레기인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쓰레기도 있다.

이런 부분을 분리하지 못하고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디스포저를 도입할 경우, 하수로 배출하면서 발생하는 오염 부담으로 더 많은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야 하는 것이 옳다.

또 한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불법 유통이다. 이동을 못하게 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감시가 필요하다. 감시에도 막대한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전문기관의 시범 성적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디스포저를 테스트하는 공인시험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인시험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시험을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전문기관에서 방법을 통일하지 않고서는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형평성 문제 아닌 선택권에 대한 문제”
■ 유기영 실장 며칠 전 아내를 대신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적이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몇 번 열리면 냄새가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도시의 고층건물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불편은 이런 데서 초래되는 것 같다.

하수도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자원화를 해야 하는데, 디스포저를 사용하면 자원화와 대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디스포저는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지 않고 한정적인 사람들만 사용할 것이라는 게 문제이다. 환경부의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다 피해가고 있다.

디스포저 사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형평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다.

디스포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세금으로 기계 설치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존에 분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선택권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환경부의 디스포저 도입 방안을 보면 제조업체 등록제를 통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등록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무조건 사용자 등록제로 가야한다. 쓰레기로는 배출하지 않지만 하수도를 이용하면 하수도 요금을 당연히 부과시켜야 한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디스포저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하수처리장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사용자의 사용을 규제할 수도 있어야 하고 철거까지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제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조업자 등록제와 병행한다면 더 완벽해질 수 있다.

디스포저 도입이 가장 필요한 곳은 도시인데,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대부분 디스포저 사용이 자원화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디스포저라는 표현보다는 분쇄기라는 표현이 옳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스리랑카 공무원들이 방문해 서울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다. 중요하게 언급했던 부분은 민간 협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서울에는 약 120개 정도의 수집운반업자들이 허가를 받고 있다. 고물상도 7천800개가 있고 중고품 판매점도 2개 정도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서울은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65%의 재활용 수치를 달성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 감량기, 디스포저 등은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에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기존에 있는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도 살아남아야 하고, 공공처리시설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성 측면에서 디스포저도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불법 설치 방지 위해 철저한 관리 필요”

■ 이석길 사무실장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이 갖춰진 곳을 제외하고 디스포저를 일부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해도 불법적인 설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설치된 것을 어떻게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전에 디스포저가 전면금지 되었을 때도 알게 모르게 신축 아파트, 빌딩에는 보급되고, 식당에도 불법적으로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적으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30여개의 재활용 단체와 새누리당, 민주당에서 「자원순환형성기본법」을 재정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자원순환형성기본법」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재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때까지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제됐던 재활용 산업들을 「자원순환형성기본법」, 말 그대로 기본법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자원순환 및 재활용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디스포저의 도입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시장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찍이 미국, 일본 같이 디스포저를 먼저 도입했던 나라들은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다시 음식물 폐기물로 재활용하는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0.4%였던 사료 자급률을 2015년까지 1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협납품 시 포당 20㎏의 포장제가 있다. 이것은 약 3천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난해 1억3천500만포를 판매했다. 그런데 이 포장제 시장에서 음식물 퇴비 성분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을 디스포저로 갈아버리는 것은 단지 편리적 가치만을 위해서 자원적·환경적 가치를 무시한다는 뜻이다.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원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들도 여기에 발맞추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자원화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시설들을 무시하고 디스포저를 허용하면 기존의 재활용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고 2만여 명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실업자가 된다. 또한, 자원을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량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종량제는 원천 감량을 하자는 것이다. 발생 전에 양을 줄여서 배출하자는 것으로, 이미 배출된 것을 처리하는 방식의 디스포저나 감량기와는 다르다. 디스포저나 감량기는 종량제가 아니다.

디스포저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 동기를 저하시킨다.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적게 배출하고 이미 배출된 것은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해서 순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스포저 사용은 편리한 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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