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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물 전문기업 육성 방안] ④ 전문가 토론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3.08.07 조회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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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 활성화, 세계 시장 개척 초석”
민간 시장 확대 등 물 전문기업 육성 방안 마련해야
중소기업 중심 협의체나 컨소시엄 강화·협력 필요
대기업 중심 일괄 도급방식 개선·분리발주 도입 시급

Part 04. 전문가 토론
 
지난 6월20일 서울 팔레스호텔 다이너스티 B홀에서 개최된 ‘중소 물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위한 상수도 발전 간담회’ 패널토론에서는 정부·학계·기업체 등 물산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우리나라 물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중소 물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난 6월20일 서울 팔레스호텔 다이너스티 B홀에서 개최된‘중소 물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위한 상수도 발전 간담회’패널토론에서는 정부·학계·기업체 등 물산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우리나라 물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중소 물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들은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해외시장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상하수도가 건설에서 유지관리 시대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경험조차 쌓기 힘들고, 이러한 상태로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 분야의 전문 업역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 분야별 업역을 법에서 신설하고 자격 요건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전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물 관련 사업 건수는 줄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고충은 늘어만 가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중심의 협의체나 컨소시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고 협력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협력의 구심점으로 정부가 관여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날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토 / 론 / 자
· 현인환 단국대 교수 ·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좌장)
· 장문석 ㈜에코니티 대표이사
· 박규홍 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
· 조순열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지원처장
· 이종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 공민근 ㈜EPS솔루션 대표이사
· 오현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일호 ㈜부강테크 회장
 
 
   
 
현인환(좌장)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산업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뛰어난 물산업 기술을 가지고도 세계 시장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물산업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열악한 여건이 존재해 기업들의 고충은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중소 물 전문기업들의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상수도 발전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며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를 쌓고자 한다.
 
“국내 물 관련 사업 건수 많이 줄어”
장문석 대표이사  멤브레인을 제조해 수처리에 적용하는 사업을 하면서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히든챔피언이다. 한곳에 집중하고, 그것을 세계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애로사항은 국내 산업이 많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기반이 갖춰져야 해외진출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국내 사업 건수가 많이 줄어 어려움이 있다.

프로젝트 수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공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변별력이 많이 사라졌다. 어느 공법이나 완벽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 점수로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이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하다. 이러한 것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단계가 있다. 이를 통해 회사가 대출로만 성장하는 것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경영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2009년 지식경제부의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게 됐다. 투자연계형 과제로, 정부연구비를 심의할 때 기술성을 통과하더라도 투자를 받아야만 했다.

3년 동안 기술 개발비로 받은 것이 21억 원 정도이고, 매칭펀드 21억 원을 투자받아서 4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때부터 자금력이 생기고 컨설팅도 많이 받아 회사가 튼튼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상당히 유용”
세일즈는 물론이고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서비스 역량까지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 비즈니스를 할 때 세일즈뿐만 아니라 멤브레인 핵심 설비 공사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전문 건설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데 계약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이 제도를 잘 정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해외 진출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 인력 문제이다. 기술, 언어력, 마케팅 능력 등 다방면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대체로 신입사원이나 약간의 경력사원을 채용해 인재로 만드는 데 3∼5년이 걸린다. 또한, 해외로 파견해서 마케팅하는데 3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 

학계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공학 과정에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일부 학교에서는 경영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비즈니스를 특별한 과목으로 만들어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보통은 회사의 인턴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느낌이다. 연구적인 것은 많이 하는데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 같다.
 
“공동도급·분리발주 필요성 부각”
   
 
박규홍 교수  물산업 육성을 통한 해외 진출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자리를 잡아야 해외 진출도 가능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발주 체계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사업이 기본적으로 건설 사업의 한 분류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의 틀에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 같다.

2008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산업 발주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다. 발주체계 개선이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업이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된 것 같다. 그 내용엔 공동도급,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전기공사업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벤치마킹해서 환경 관련 법률을 개정, 분리발주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화 시켜, 환경 전문 공사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 내역 등을 보고서에 제안했다.

분리발주, 공동도급을 하려면 공사책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주체계 개선보다는 중소기업 육성 방향으로 공약이 약간 변형되면서 공동도급, 분리발주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국내 건설 시장 이미 포화상태”
조순열 처장   물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기업들이 덤핑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수주를 하고, 부실이 이어지다 보니 기업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는 룰이 필요하다.

건설 시장은 95% 이상 보급이 됐기 때문에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유지관리 분야가 강조될 것이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에 주축이 된 기술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장수명 기업들이 나와야 한다.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수도 분야의 전문 업역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도법」에서 정수장 위탁운영업, 저수조청소업, 기술진단업 등을 전문 업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정수시설 전문관리업, 상수관망 전문관리업 등의 업역이 추가로 규정되어야 한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급수 설비를 통과하면서 수질이 많이 악화된다. 급수설비 전문관리업도 추가되어야 한다.
 
“물 분야 전문 업역, 법으로 규정해야”
특화되어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관리 업역을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무작정 규정한다고 해서 시장이 생기거나 제대로 된 기업이 육성된다는 것이 아니라, 업역이 신설되면 철저한 관리가 수반될 것으로 본다.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제대로 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로 인해서 업역도 창출되고 건실한 기업들이 육성된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문 분야별 업역을 법에서 신설하고 자격 요건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툴을 마련하면 전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국내 환경 시장 육성이 더욱 중요”
   
 
이종현 박사  최근 R&D 기술개발 동향은 물 분야의 경우, 수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물 분야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친환경 측정 분석 장비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수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환경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한계와 단점이 있으며,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이다. 리스크 또한 상당히 높다.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고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신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를 통해 민간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공공 시장에 존재하던 것들이 하나씩 민간으로 나와야 한다. 지금의 포화상태에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중심 컨소시엄 강화돼야”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R&D 지원을 해보면, 각각의 기술은 좋으나 그것을 매출로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기존에는 대기업과 협력해 대기업의 마케팅·매출 능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협의체나 컨소시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고 협력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협력의 구심점에 어떤 단체나 조직이 관여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기업 중심의 일괄적인 도급방식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을 많이 늘리고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에 관심을 두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많이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경험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물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게 더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해외시장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업체들을 만나보면 주로 기술만 믿고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전국 단위 공법 평가 툴 마련돼야”
공민근 대표이사  기타공사에서 공법을 선정할 때 기술제안을 받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평가위원을 임의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 또는 도 단위의 평가 툴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술 제안을 하다 보면, 유지관리 항목의 평가 기준이 크다. 전문기관에서 공법별로 판정할 수 있는 틀이 있었으면 한다. 

 하수관거 운영을 하는데 있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하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은 제한이 없는 것 같다. 대기업에 속하는 몇 개 회사가 우리나라 민간 위탁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500㎥, 1천㎥ 규모도 대기업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제한을 둬서 중소기업이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지자체의 경우, 시설공단 등을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속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시설공단이 아니면 세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속품이 모여진 일괄 시스템이다. 공법을 개발해서 기술 제안을 하는데, 조달청과 계약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조달등록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은 공법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따로 입찰을 실시한다. 공법이라고 하면 하나의 일괄된 시스템으로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정되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뺏기게 된다.

현재 미얀마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온도, 원수의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환경 기술이 해외로 진출한다고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증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사업에 대한 실증화 사업 지원이 국내 사업보다 미약한 것 같다. 이에 해외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렸으면 한다.
   
▲ 환경부와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6월20일 서울 팔레스호텔서‘상수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중소 물 전문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은 현인환 단국대 교수(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의 사회(좌장)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상생 위해 시장 규모 커져야”
 
   
 
오현제 선임연구원  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시장 규모가 커져야 한다. 국내시장이 포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미래 발달상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GDP가 2만3천 달러 정도이면 5만 달러에 육박하는 시점은 약 2025년이고 2050년 8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과거의 물산업 시장을 생각하고, 아직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시장은 절대로 커지지 않는다.

이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핵심 분야에도 허수가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기술력으로 시장을 점유하는 부분들이 산업으로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허수가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기반을 잘 생각해서 발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지원 정책들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맞춤형 시스템, 규모에 맞는 지원정책들이 있어야 한다.
 
“환경산업 분리발주제도 도입 시급”
정일호 회장  환경부에서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에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사실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세금 혜택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물산업이 하나의 허브로써 동반성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인센티브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 클러스터가 매립지에서도 준비가 되어 상당히 오랜 시간 토론이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우려되는 점이다.
환경부는 환경 기업을 육성하고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 목적을 가진 중앙 부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발주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의지에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경청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다.

환경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발주 제도 도입을 성사시켰으면 한다.
 
   
▲ 이날 토론자들은 앞으로는 중소기업 중심의 협의체나 컨소시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고 협력을 통해 나아가야 하고, 협력의 구심점으로 정부가 관여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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