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시작페이지로 설정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사이트맵

>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제29회 「2018년 하반기 ...
[워터저널/글로벌물산업정보...
‘2018년 상하수도관리 선...
 
HOME > 자료실 > 지식정보
[한강하류 물값 분쟁 원인] ① 경기도 댐 용수 사용료 분쟁 원인 /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3.07.10 조회수 1254
파일첨부

팔당상수원 물값분쟁과 수리권 개선방향(이기영 박사).pdf

[한강하류 물값 분쟁 원인] ① 경기도 댐 용수 사용료 분쟁 원인 /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어, 물을 둘러싼 또 다른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물값 및 수리권과 관련한 갈등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수리권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물개혁포럼은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이라는 주제로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쟁점도출 발제와 대안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값·수리권 관련 갈등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팔당상수원 물값 분쟁, 수리권 둘러싼 갈등”
물값 분쟁 해결 위해 당사자간 수리권 논의 시급
「물기본법」 제정 통한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필요
 
 
 
이기영 /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물 분쟁 발생시 조정 기구 부재”
2007년 팔당호 7개 시·군(남양주·용인·양평·여주·이천·광주·가평)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팔당호 수질개선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수공은 수질개선 참여의지를 밝혀 경기도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수질개선에 참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약을 파기했다.

경기도에서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이다. 수공의 기본협약 미준수로 2008년 댐 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수공은 139억 원 댐 용수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조만간 2심 판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팔당 7개 시·군은 “댐 건설로 인해 증가된 물에 대해서만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용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자연하천유량에 의한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값을 받는 수공의 수질개선사업 참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공은 댐 건설 때문에 취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팔당호 물은 소양강댐, 충주댐이 없다면 안정적 취수가 불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수자원관리만 할뿐 수질개선 등은 환경부와 자자체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팔당 물값 분쟁은 하천수질개선 부담을 물값과 연동시킨 특이한 사례이다. 팔당 상류 지역 취수와 관련된 갈등의 주요 쟁점은 △팔당호 물의 사용권(수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강상류의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관리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투자 주체와 물값을 받는 주체의 불일치는 타당한지 △지자체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통해 이송된 물에 대한 물값 징수 타당성 등이다.

팔당상수원 물값 분쟁은 수리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물 관련 법령 분산화 및 수리권에 대한 개념 미정립으로 인해, 팔당호 상류 지역 댐 용수 사용료 납부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 분쟁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권위있는 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팔당상수원 물값 분쟁은 수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수리권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팔당 물 분쟁과 같은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수리권 명문규정 부재로 갈등 심화”
실정법상으로 수리권에 대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명문규정 부재로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수리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규정은 민법의 ‘공유하천용수권’이다. 「하천법」이 제정되면서 수리권은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으로 이원화됐다. 관행 수리권을 제외한 하천용수의 이용은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댐 사용권과 기득수리권(관행수리권)은 충돌하고 있다. 수자원이 충분하고 개발 기술이 부족했던 1960년대 이전 수리권이 병존하고 있으며, 댐 사용권 설정 이후 처음으로 원수요금 부과, 수리권 갈등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물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향후에도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리권 개념 미정립 상태에서 수공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제3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댐 용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1988년 법제처는 다목적댐 하류에 위치한 팔당댐 물의 유지 및 사용은 상류에 위치한 댐의 건설로 가능하므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은 하천을 유지·관리해 댐 물의 이송을 가능토록 한 지자체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 수리권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팔당 물 분쟁과 같은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유역 특성 고려한 수리권 정립 필요”
팔당 물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수리권 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기존의 법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한계를 가지므로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적합하다. 수자원의 가치는 수량, 수질 및 생태관리 정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차원에서 수리권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역 단위의 수리권 개념이 정립돼야 한다. 유역단위 물의 이용과 관리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산정해 적정 물값을 산정하고, 유역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물 관련 의사결정 및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물기본법」 제정을 통한 통합 물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물 관련 법·제도의 통합·조정·연계 및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등을 「물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3년 7월호]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www.waterindustr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글 [한강하류 물값 분쟁 원인] ② 서울시의 수리권 갈등 문제 / 조용모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음글 [중소 물 전문기업 육성 방안] ④ 전문가 토론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센터장 : 배철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72-3 유림빌딩 5층 TEL (02) 3431-0210   FAX (02) 3431-0260   E-mail waterindustry@hanmail.net
COPYRIGHT(C) 2012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