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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류 물값 분쟁 원인] ③ 인천시 광역상수도 요금 갈등 현안 / 김성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3.07.10 조회수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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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상수도 요금 갈등 현안(김성우).pdf

[한강하류 물값 분쟁 원인] ③ 인천시 광역상수도 요금 갈등 현안 / 김성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어, 물을 둘러싼 또 다른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물값 및 수리권과 관련한 갈등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수리권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물개혁포럼은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이라는 주제로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쟁점도출 발제와 대안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값·수리권 관련 갈등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인천시, 요금차이 심화로 원수비 부담 가중”
1989년 이후 광역 상수도요금 6배·댐 용수요금 8배 인상
이원화된 원수요금이 갈등 발생 요인…요금 단일화 필요


김성우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인천시의 취수량은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이다. 원수구입비는 424억 원으로 서울(524억 원) 다음이다. ㎥당 원수 구입비는 124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과 비교할 때, 취수량은 29% 수준이나 원수비는 81%에 달하는 수준이다. 댐 용수 취수량 대비 광역상수 취수량 비율이 울산 다음으로 높으며, 광역상수요금은 댐 용수요금에 비해 4.4배 비싸 ㎥당 구입비가 높다.

“인천 원수요금 부담액 대전의 10배”
인천시민 1인당 연간 원수요금 부담액은 1만4천930원으로 대전시(1천513원)의 10배, 서울(5천142원)의 2.9배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7개의 특별·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시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원수비 부담이 점점 가중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1989년 이후 6배정도, 댐 용수는 약 8배정도 인상됐다. 최근 2013년 원수비 인상에 따른 인천의 추가부담액은 20억 원(광역상수 17억 원, 댐 용수 3억 원)으로 인천시민 1인당 추가부담액은 서울의 2.6배이다.

서울에 비해 댐 용수 취수량 대비 광역 상수 취수량 비율이 높고 광역 상수요금이 댐 용수요금에 비해 비싸 추가부담액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경기의 경우 광역상수의 당초 배분계획 대비 사용률이 인천에 비해 낮아 광역상수 공급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상대적인 비용 전가가 나타난다.

서울은 한강 취수를 통해 댐 용수 사용량을 증대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했으나 인천의 자체적인 한강 취수는 하류부 여건상 한계가 있다. 풍납취수장 원수 사용량을 확대할 경우 광역도수라인의 과다 구축문제가 야기된다.



“광역상수 원가관리 개선 필요”
광역상수도 요금 갈등 해소방안으로 첫째, 원가관리 개선 및 요금단일화가 필요하다. 수공은 전국 소관시설 전체를 일괄해 손익을 통합운용하고 있다. 합리적인 광역상수의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된 손익운용을 반영한 광역상수(원수, 정수, 침전수) 개별 원가관리가 필요하다. 현행 광역상수와 댐 용수로 구분된 요금을 단일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수 요금의 단일화가 전국단일요금제 취지에 더욱 부합하다. 이원화된 원수 요금간의 차이가 심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인천시민 1인당 연간 원수요금 부담액은 1만4천930원으로 대전시(1천513원)의 10배, 서울(5천142원)의 2.9배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사진은 수산정수장 전경.
둘째, 원수 원가산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산정에 있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 기관에 의한 검증 기능이 확보돼야 한다. 수공이 주도하는 원가관리에 대한 외부 기관의 검증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공기업 경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가격을 결정한다. 현행 전국 단일요금제는 1987년 이후 제도개선 없이 운영중인 상태이다.


서울은 한강 취수를 통해 댐 용수 사용량을 증대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했으나 인천의 자체적인 한강 취수는 하류부 여건상 한계가 있다. 풍납취수장(사진) 원수 사용량을 확대할 경우 광역도수라인의 과다 구축 문제가 야기된다.


“원수비 부담 가중 도시 차별지원 필요”
셋째, 물값심의위원회를 구성을 개선, 광역상수도 등 물값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의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수자원공사 등에서 당연직 4명, 추천 11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나, 승인 요청자인 수공이 당연직 의결권자이며 국토부 추천이 7명이므로 불합리하다. 상수도 업무 주관 기관은 환경부임에도 불구하고 물값은 국교부가 주관하고 있다.

넷째, 원수비 부담 가중 도시 차별 지원이 필요하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의 수질목표 달성이 미흡하다. 수처리 비용 증가는 지방상수도의 경영 압박 및 수도요금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14년간 징수액 대비 2% 지원, 정수비용 등 균형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4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사업비 2천304억 원의 70% 지원이 필요하다.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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