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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류 물값 해결방안] ① 하천수 사용료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한광수 한국중부발전 부장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3.07.11 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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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방안(한광수).pdf

[한강하류 물값 해결방안] ① 하천수 사용료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한광수 한국중부발전 부장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어, 물을 둘러싼 또 다른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물값 및 수리권과 관련한 갈등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수리권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물개혁포럼은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이라는 주제로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쟁점도출 발제와 대안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값·수리권 관련 갈등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하천수 사용료, 형평성 없이 부과…개선 시급”
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 회귀율·환경영향 고려 부담금 산정기준 설정
지자체가 하천관리 재원 조달 위해 하천수 사용료에 댐 원수대 부과는 불합리


한광수 / 한국중부발전 부장
“하천수 사용료, 형평성 없이 부과”
우리나라 하천수 사용료 제도는 그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 되었지만, 대부분의 하천수 사용자가 감면 대상이고, 사실상 서울화력을 포함한 극히 일부 사용자에게만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료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용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료가 형평성이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천수 사용료 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농업·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 차이는 2배에 불과했으나, 현재 8만 배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하천수 사용료에 댐 원수대를 적용하면서부터이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제도는 농업용수와 발전용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연액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용수에 대해서는 댐 원수대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하천수 사용료에 댐 원수대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천수 사용료 제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부과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서 합리적인 산정·부과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천회귀율, 환경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용도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업용수와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비증발식 냉각수의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서 선진국은 농업용수나 발전용수와 유사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회귀율·하천영향 고려 기준 마련을”
우리나라 하천수 사용료 제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료의 합리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금을 정해야 한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하천에서 취수 후 100% 해당 하천에 회귀시키며, 오염물질 유입이 없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해서는 댐 원수대가 아니라 발전용수와 비슷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둘째, 회귀율과 하천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력발전과 용수사용 형태가 유사하고,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와는 구별되는 비증발식 냉각용수와 환경개선용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전체 하천수 사용자의 용도별 차등폭을 현행 8만 배에서 500배 이내로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취배수 거리, 하천회귀율 등 하천영향을 고려하는 선진국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배수지점과 회귀율 등은 하천수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입증하도록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용도별로 표준 회귀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물값 및 수리권과 관련된 갈등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하루 빨리 합리적인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늘어가는 수리권 갈등과 물값 분쟁으로 인한 갈등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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