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시작페이지로 설정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사이트맵

>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제29회 「2018년 하반기 ...
[워터저널/글로벌물산업정보...
‘2018년 상하수도관리 선...
 
HOME > 자료실 > 지식정보
[한강하류 물값 해결방안] ② 물값 분쟁원인과 해결방안 / 김재희 K-water 수자원사업처 팀장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3.07.11 조회수 1354
파일첨부

물값 갈등 관련 원인과 해결방안(김재희).pdf

[한강하류 물값 해결방안] ② 물값 분쟁원인과 해결방안 / 김재희 K-water 수자원사업처 팀장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어, 물을 둘러싼 또 다른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물값 및 수리권과 관련한 갈등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수리권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물개혁포럼은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이라는 주제로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쟁점도출 발제와 대안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값·수리권 관련 갈등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댐 건설로 관리 가능해진 물은 물값 납부 대상”
취수원 이전·수리권 변경·승계 등이 향후 물값 분쟁의 주요 쟁점 예상
하천수 이용 정보체계·허가 관련 행정·분쟁 조정 위한 기반 구축 시급


▲ 김 재 희 / K-water 수자원사업처 팀장

“댐물 사용 허가·계약시 요금납부 당연”
구의·자양 취수장 기득물량 중 사용중인 물량을 강북취수장 확장으로 이전을 인정하는 서울시 요구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하천 점용허가라는 대물적 특허 처분에 상응하여 댐 용수 계약이 체결된다고 판결했다. 취수장별로 허가와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허가와 계약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수자원공사가 팔당호 수질에 전혀 기여를 안 한다”며, 팔당호 및 그 인근에서 댐 용수(소양강댐, 충주댐)를 취수하는 6개 시·군이 수질개선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이에 2008년 2월분부터 물값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주장에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국가 물관리 정책이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수질은 환경부와 지자체 담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일원화되지 않은 현행 물관리 틀 내에서 수공은 저수구역 내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환경부의 물이용부담금(댐 용수 단가의 3.5배)을 교부받아 수질개선사업(932억 원) 및 주민지원 등에 618억 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수질개선사업 참여 시, 물이용부담금과 별도 물값으로 최종 물 소비자에게 이중 부과시키게 되어 현행 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경기도에서는 댐 물이 아닌 자연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하천수가 아닌 댐 건설로 비로소 증가된 저수만 요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납 물값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수자원공사가 승소한 바 있다. 판결의 요지는 댐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댐 건설로 관리가 가능해진 물은 댐 물이며, 물값 납부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댐 건설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였다 할지라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조절되는 이상 그것이 곧 댐 건설로 인해 증가 또는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이라는 것이다.



“수리권 허가 관련 규정, 구체화 필요”
춘천시의 경우, 소양강댐 기준 갈수량 내에서 취수하고 있어 댐 용수 사용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요구하며, 1995년 1월부터 댐 용수요금 169억 원을 미납중이다. 1981년 건설부의 전국수리권 실태조사 결과, 한강에는 가용수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양강댐 하류에는 하천의 가용수량이 없어 허가 시 댐 용수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추가로 취수할 수 있는 물은 댐 저수이므로 댐 용수 사용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물값 갈등 원인을 종합해보면, △서울시는 청계천 물값 면제, 기득물량 통량 인정 및 이전 인정 △춘천시는 자연하천수 취수 △경기도 6개 시·군은 자연하천수 취수와 수질개선 참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천수 허가제도에 반하는 기득물량에 대한 해석 차이가 주요 문제이며, 앞으로는 취수원 이전 및 수리권 변경·승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물값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권 허가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수리권 허가 규정 및 절차를 명확히하여 수리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취수원 이전을 위해 수리권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다른 취수원, 전체 상수원 공급 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와 허가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하천수 이용에 대한 정보 체계, 허가 관련 행정,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기득물량, 관행수리권, 농업용수, 지하수, 발전용수, 환경용수 등을 포함하여 현재의 하천수 이용을 허가제로 전환(기득물량 및 자체취수원 취수량에 대해서도 요금 부과)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자원공사가 팔당호 수질에 전혀 기여를 안 한다며, 팔당호 등에서 취수하는 6개 시·군이 수질개선비용 부담을 요구하며 2008년 2월분부터 물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은 팔당호 내의 수자원공사 취수장.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3년 7월호]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www.waterindustr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글 [한강하류 물값 해결방안] ③전문가 토론 / 물값 갈등해소·수리권제도 개선방안
다음글 [한강하류 물값 해결방안] ① 하천수 사용료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한광수 한국중부발전 부장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센터장 : 배철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72-3 유림빌딩 5층 TEL (02) 3431-0210   FAX (02) 3431-0260   E-mail waterindustry@hanmail.net
COPYRIGHT(C) 2012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