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토양법」 위 군림하는 건설 현장 불법 허가 심각

환경실천연합회는 전국적으로 토양오염 현황을 2년간 지속 파악해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위에 군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 대명3동 재개발 현장에서 오염토를 폐기물로 둔갑한 불법 반출을 대구 남구청이 허가하고,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 현장 내 토양을 전체적으로 교란했다는 불법 토사 반출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토사 반출 및 농경지 매립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불법 매립한 오염토 비소 성분 과다 검출

환실련은 불법 반출되는 토양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경북 경산시, 경북 고령군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검사한 결과, 비소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건설 현장 복합 중금속 토양오염 심각, 토양 정화 시급

이번 대구시 건설 재개발 현장 6곳에 대해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규모 건설 현장 6곳은 복합 중금속류에 따른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실련은 지난해 11월 대구시 4개 구 현장별 토양오염 시험 결과 구리, 납, 아연, 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대구시 토양오염은 재개발 지역 토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부실한 토양오염 검사로 오염 사실이 은폐된 것이 원인이며, 이는 건설 현장에 건설 폐기물 및 오염토가 무단으로 반입돼 토양오염 검사 절차 없이 불법 매립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실 환경영향평가 제도 마련과 반입 토사 토양오염 확인 필요

환실련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건설 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시료 조사 지점은 전체 면적 대비 시료 채취 범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구시 금호워터폴리스 현장의 경우 35만평 사업 면적에 비해 환경영향평가 반영된 토양오염 시료 검사는 불과 4개 지점이었으며, 택지 개발을 위해 대규모로 반입된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하지 않고 양질의 토양으로 반입됐다. 환실련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시 토양 시료 채취 면적 단위당 오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건설 현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도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환실련은 이번 토양오염 시험 결과를 해당 구청별로 토양오염 사실 신고와 오염 현장에 대한 조속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 및 토양 정화 명령을 통해 오염토에 따른 이차적 환경오염 유발을 줄이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 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