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6일 (수)

 

김해지역의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거리가 현행 15㎞에서 7㎞로 완화될 전망이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법제처가 지난 5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상수원 상류의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공장설립도 제한할 수 없다는 요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법제처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내달 중순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면 현행 통합지침상 상수원 상류방향 15㎞ 이내에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조항이 7㎞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김해지역은 지리적으로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데다 물금, 매리, 창암 등의 취수장이 있어 현행 상수원 상류방향 15㎞ 이내에 공장입지를 제한하면 김해 행정구역의 총면적 463.36㎢중 45%인 206㎢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나친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산업생산성 위축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산업입지 통합지침이 개정돼 상수원 상류방향 공장입지가 7㎞로 완화되면 공장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 30㎢ 정도 생겨나는 규제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