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1월 06일 (화)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12월 17∼18일 양일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효율적인 수질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8 경기 물사랑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본부장 강세훈)는 지난 12월 17∼18일 양일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양평·가평), 김선교 양평군수를 비롯해 환경단체, 관련기관 등에서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8 경기 물사랑 워크숍’을 개최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08 경기 물사랑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관련기관이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수질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입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NGO 협력방안 등에 대한 분임토의 등이 진행됐다.

또한 물의 소중함과 자연사랑 정신을 표현한 디카 사진전 및 친환경 공작물 작품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한 작품이 전시됐고, 공모전 입상자 및 수질개선 유공자에 대해 경기도지사 상패 및 표창을 수여했다.

 

“삭감 부하량 할당 원칙 설정을”

 

이날 명지대 이창희 교수(환경생명공학과)는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입법(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한 특강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는 수질관리제도로 지역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관리제도가 아니며, 현재 수질보다 악화되는 방향으로는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일반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개선이 어려운 지역에만 적용되는데, 적정한 수질이 유지되고 있으며, 악화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총량관리 시행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총량관리제도 그 자체는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니며 기존의 규제수단을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관리수단이나 우리나라의 총량관리는 개별 오염원에 부하량 할당 및 집행 등 직접적 규제수단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교수는 “팔당호 상류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는 예상되는 지역개발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수질에 대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질개선계획, 환경계획 등의 자료에 기반)”면서 “적어도 향후 5∼10년 간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개발에 대한 자료 및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과정(목표수질 설정)에 가장 현실적인 고려사항은 지역개발의 여지를 계획(목표수질)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시급

 

이어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국가개발,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 개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개발로 계획을 구분, 오염부하량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부하 개발전략을 수립(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 총량관리계획의 통합, 불투수 면적 최소화, BMP 도입)하고, 고부하 개발은 억제 또는 수용력이 큰 연안 자치단체 중심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임토의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위), 수질관리 일원화(아래), NGO 협력방안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또 하나의 대책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삭감수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며, 일단 목표수질이 설정되면 지역개발은 부하량 삭감노력에 비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문별 BMP 개발 및 시행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확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관거정비 등 고전적인 삭감방안을 강구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수처리수 토양 침투 등의 연관 대책을 세워야 할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오염원 차원의 부하량 삭감 방안(고부하 산업체 이전, 저부하 개발전략 시행, BMP 시행 등)을 고려하고, 하천 유량 증대, 인공습지 설치, 저류공간 확보, 접촉면적 증가, 하천수 직접처리 등을 통해 수역의 정화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적인 수질 규제 상존

 

동아대 심영규 교수(법학부)는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립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강수계 관련 규제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현재 관련 법령상 환경·수질 분야, 토지이용·관리 분야 및 수도권 관련 규제·관리제도 등으로 인해 경기도 내 거의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대한 중복적인 규제가 있다”면서 규제의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중복적, 무차별적, 획일적, 불균형, 비실효적, 시대착오적, 불합리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법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진 국가적·지역적·시대적 상황과 여건, 해당 지역의 개별적인 특수한 여건·상황·수요 등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이며, 이와 함께 투자활성화 및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국갇지역의 균형발전, 환경·수질의 보전 및 개선, 민생안정·개선 등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한강수계 지역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용대상·범위 조정·축소 △목표수질 달성·준수 시 배출부하량 탄력적 상향조정 근거 마련 △장기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 인가권을 해당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 검토 및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강수계 의무제 도입·시행 지역 및 시기에 관한 유예규정 신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자체에 대한 관계 법령상 행위규제 배제 △기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중첩적인 행위규제 및 입지규제 등 정비·개선 등을 제시했다.

 

팔당호, 난분해성 유기물 매년 증가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환경공학과)는 ‘수도권 규제와 환경기술의 발전’이라는 특강에서  “지금까지의 물 순환 체계를 바꾸어 처리된 하수를 산림조경수로 사용하고, 인공함양 기술을 이용하여 땅으로 침투시키며, 토양침투형 습지를 이용하여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상수원 지역부터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수처리 방류수의 순환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팔당 상수원은 현재 심각한 부영양화와 강우 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매년 반복되는 녹조현상으로 인해 난분해성 유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팔당댐 하류의 수질은 보다 더 심각하여 상수원수 3급수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강우 시 초기 우수 유출수와 CSO(합류식 하수관거 유출수)로 인하여 수돗물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또 “지금까지 물 순환 체계를 살펴보면, 하수 처리수는 하천이나 호수로 보내졌고, 이것을 다시 하류에서 취수하여 수돗물을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이 과정은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 악화를 가져왔고 끊임없이 상·하류 분쟁을 야기했다”고 말한 후, 처리한 하수를 산림조경수로 사용하고, 인공함양기술을 이용하여 지하침투 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통해 토양침투형 습지를 이용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상수원 지역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참여·조정 통해 갈등 극복”

 

한편, 경상북도 수질보전과 임기석 전문위원은 ‘참여와 조정을 통한 갈등관리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문제점을 유역협의체로 해결한 경북도의 사례를 소개했다.

임 위원은 “경북지역도 「낙동강수계법」제정과정에서 주민, 시·군, 지방의회, 기업체, 종교계, NGO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여 ‘「낙동강수계법」 반대 범도민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결렬한 반대운동을 벌인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한 후 “시행과정에서도 분쟁의 조짐이 나타나 경상북도가 주관하여 유역협의체를 구성·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역협의체는 시·군간, 주민간의 갈등을 없애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단위유역의 수질이 악화되어 목표수질을 초과했을 때, 단독 추진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만 유역협의체에서는 문제를 적극 논의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언급했다.

임 위원은 “앞으로 경상북도는 유역협의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유역협의체는 2010년까지 총량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어갈 그릇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보다는 긴 항해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데, 이는 정부정책의 현장구현을 위해 참여와 조정을 통한 체계적·통합적 갈등 관리 시스템으로써,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삭감할 것 없는 지역은 불리”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환경총량센터 배명순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제시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복잡하고 난해하다며, 오염원 기초자료로부터 배출부하량(㎏/일) 산정, 오염원 장래 예측, 수질모델링을 이용한 목표수질 달성가능성 평가, 오염물질 삭감계획에 따른 삭감부하량 산정 등의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의 학습을 통하여 습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하량 산정과정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전공자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여 지자체 주도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 및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질관리부문의 최상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실무단계에서는 관련 부서의 협조가 미흡하고 총량계획에서의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계획용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자체의 비점오염원 삭감시설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표수질 설정, 배출부하량 계산, 삭감계획의 삭감부하량 산정, 오염원 배출단위 등에 대한 기초연구와 합리적 기준이 부족하다”면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특성, 삭감방법, 삭감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총량관리제 도입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문인력 양성·수계기금 지원을

 

배 위원은 “총량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 모든 구성원 (주민, 개발업자, 지자체 등)의 상호관계 및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점오염원에 대한 총량관리를 일정기간 유보하고 정비점을 구분하여 배출부하량을 산정하되, 점오염원에 대하여만 총량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한계점을 충분히 해소한 이후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적용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부분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행정적 사항을 검토하고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정부에 충분한 전문이력을 지원(전문기관, 예산지원 등)돼야하고, 총량계획의 수립, 시행, 이행평가 등 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수리권 확보 갈등 증가

 

한국자연보호학회 박길옥 사무국장은 “지자체 전면 실시에 따라 경제재로 인식되는 물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간의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리권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집단적 이해관계로 발전하면서 지역수리권 확보를 위한 갈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사의 물 값 징수 논리로 내세워 온 상류 다목적 댐의 방류에 의한 양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 이날 ‘물사랑 워크숍’에서는 “「댐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댐 용수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당해 댐 저수의 수질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수리권을 돌려줘야 하며, 이를 위한 수리권 관련한 단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물 값 문제는 물 사용의 기본원리인 기득수리권 보장원칙, 하천사용 공동원칙으로 돌아가 물 사용자와 물 공급자간의 심각한 불평등관계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법으로 국가나 공사 등에 독점적, 배타적 수리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물 자원 이용과 배분에서 국가라도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 값은 단순히 댐 유역 지자체나 공사간의 이해다툼이 아니라 공공재인 물의 원활한 공급과 사용을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합리적인 수리권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리권 관련 단일법 제정 필요

 

이어 박 국장은 “「댐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댐 용수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당해 댐 저수의 수질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수리권을 돌려줘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수리권 관련한 단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수리권은 1961년 「하천법」의 제정으로 먼저 사용자에 대한 선점권을 인정하는 우선전용주의 원칙(허가수리권)과 관개용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습적 수리사용자에 대한 기득권(관행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수리권이 댐을 건설한 댐건설권자에게 주어지는 우선전용권 방식이 아니라 호수 연안 주민들의 태고적 권리인 수리권(보호수리권)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