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4일 (화)

 

앞으로는 상수원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땅과 건물이 있으면 수변지역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춘천시는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한강법 시행(1999년 8월9일) 이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수변구역 내 거주자에서 춘천시 거주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변구역에 살지 않아도 한강법 시행 이전부터 춘천시 계속 거주자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변구역에 땅과 건물이 있으면서 실제 수변구역에 거주해야 한강수계기금에서 전기료, 전화료, 학자금 등의 직접 지원사업비를 받았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추가로 6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에는 수변구역 거주자 120명에 연간 50만 원 가량이 지원됐다.

 

시는 내년 1월이나 2월 중 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늦어도 3월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12월10일까지 시 환경과로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50-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