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2008, 2009년 감소하였던 국내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연속 증가하였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2011년 출원현황을 잠정 분석한 결과, 특허청에 접수된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372,121건으로 2010년 349,273건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출원이 179,687건으로 2010년 대비 5.6% 증가하였고, 상표출원은 124,000건으로 14.3% 증가하였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선등록제도 및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의 영향으로 출원이 13.1% 감소하였고, 디자인출원은 1.2%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특허 및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기업들이 R&D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결과로 보인다.

특허출원 현황을 주체별로 보면, 대기업이 26.4%(47,409건)로 가장 많고, 개인 23.6%(42,500건), 외국법인 22.5%(40,452건), 중소기업 15%(26,983건)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최근 2년 연속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지난해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 ‘09년(41,824건, △16.1%), ’10년(45,658건, 9.2%), ‘11년(47,409건, 3.8%)
중소기업 : ‘09년(31,883건, 10.3%), ’10년(32,558건, 2.1%), ‘11년(26,983건, △17.1%)

한편, 외국 개인 및 법인의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10.1% (969건→1,067건), 8.4%(37,327건→40,452건) 증가세를 보였다.

특허 최다출원 기업은 삼성전자(5,588건)이고, 그 뒤를 엘지전자(3,096건), 현대자동차(2,740건)가 따랐다. 외국기업은 퀄컴(1,351건), 소니(517건), 도쿄엘렉트론(437건) 순이며, 국가별로는 일본(15,556건), 미국(12,252건), 독일(3,647건), 프랑스(1,77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안재현 고객협력국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핵심·원천특허 확보로 미래의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 제도 도입 및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등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