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무허가 음식점‧카페 5곳 적발, 시정명령‧검찰 송치 등 엄정 처벌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2021년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대전광역시‧충청북도 및 관할 시‧군‧구와 합동으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카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할 지자체의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무허가영업, 건축물 불법증축 등 관련법령 위반이력을 고려하여 10개 사업장을 선정한 후, 금강청과 대전광역시‧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대전시 동구‧대덕구와 청주시 건축 및 식품 인‧허가 담당부서와 함께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대전시 대덕구 관내 2개, 동구 1개, 청주시 2개 총 5개 업체에서 무신고 영업행위, 건축물 불법증축 등 총 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를 포함한 사업장 중 대다수는 과거에도 무신고 영업행위, 건축물 불법증축,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적발돼 벌금형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강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고,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강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관할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과년도 적발업체가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고,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대청호는 약 400만 충청권 주민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고 있어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중요한 상수원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히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