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시장 수익성 개선 긴급 대책 추진
시장 수익성 감소 장기화 대비, 안정화 지원대책 8월중 신속 추진
지자체별 비상 공공수거 및 선별장 확대 운영계획도 사전 준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으로부터 시작된 수거·선별·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수출, 내수 합계)은 환경부의 적체방지대책(공공비축, 수입제한, 수출확대 등) 등에 따라 작년 수준으로 회복중에 있으나, 판매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업계의 수익성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가가 일부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유가하락 시 재생원료 판매가격 하락은 시장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나 유가의 회복 후에도 재생원료 판매가격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재활용시장 수익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활한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8월 중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는 가격연동제 미적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계약단가 조정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3차 추경예산(422억 원)으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1만5천 개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천730여 명을 배치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지원 및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재활용불가품 및 이물질 혼입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별장에서 재질분리 및 선별이 어려워 잔재물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혼합플라스틱류에 대한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여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판매단가가 낮아 대부분 잔재물로 처리되어 부담이 큰 ’페트재질 트레이류‘(1회용도시락, 계란판 등) 대상으로 8월부터 회수·선별지원금을 지급해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기간동안 앞서 언급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통해 지역별 공공·민간 선별장(전국 143개소)에도 선별전 이물질 제거, 행정지원(실적 전산화 등) 인력 1천82명을 배치·운용하여 선별품질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도 줄인다.

환경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혁신설비 투자지원 등 약 1천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또한, 재생원료 비축창고 3개소를 10월까지 조기 준공하여 적체해소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부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 공공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수거가 중단될 경우 즉시 대체 수거업체를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 증가로 급격히 증가한 택배, 배달음식 등의 포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별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계획도 수립하여 재활용품의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7월 3, 4주간 폐의류는 전달에 비해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단가도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6월말 기준 소폭 상승했다.

폐비닐도 선별장에서의 보관량 기준으로, 시장 적체량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시장 수익성 보전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책을 8월중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업체의 수익 악화를 근거로 국민불편을 담보삼아 행하는 집단 행동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