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발표
환경피해우려지역에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

 

 

 

▲ [자료제공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위해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사업 밒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염 정화, 친환경적인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15개 차량)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앞으로는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 설치를 확대하고 실내공간 내 여러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통합 위해성평가 방법 및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에 나선다.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1천600개로 확대하고,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39종)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

 

아울러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을 확대한다.

 

또한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완료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유·위해성이 사전에 검증되어 안전하다고 승인된 살생물물질만 판매하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산단에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여수산단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타 주요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했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접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연간 6천여 건에 이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업무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