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관이 함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방향 논의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논의'를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이 당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3가지 과제를 주제로 4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 제1차('22.4.1.,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제2차('22.5.30.,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토론회)제3·4차('22.6.30., '22.8.31.,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업계는 '화평법' 도입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다소 엄격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조정할 경우 그간 등록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의 확인도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등록대상은 엄격하나, 소량 화학물질은 취급되는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종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도입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양행(이현경 파트장), 듀폰코리아(채은지 부장), 환경부(박봉균 과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신범 부소장) 순서로 토론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 등 지정토론자 5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고, 추가 공개토론회 등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바라보는 업계와 시민사회의 시각차를 직접 확인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올해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경석 시민사회 기획위원장(환경정의 소속)은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개선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의미와 가장 부합하는 주제"라며, "시민의 안전과 기업의 부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이레 산업계 기획위원장(대한석유협회 소속)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관리는 국외 규제 수준을 참고하여 화학안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