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
(농업용수) 물부족 예상지역 물 채우기 추진(46개소 926만㎥), 추가용수원 개발
(댐 용수) 용수공급 조절, 댐 간 연계,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 선제적 대비
(생활용수) 7개 시·군 비상급수, 도서·산간지역 상수도 확충(4천26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을 점검했다.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2017년 1월 15일부터 지난 1월 14일까지 최근 1년간 전국 강수량(970.7㎜)은 평년(1천307.7㎜)에 비해 74% 수준인 데다가, 최근 3개월 강수량(45.8㎜)은 41%에 그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봄철 영농기에 대비해 남부지방, 특히, 가뭄단계에 있는 지역과 저수량이 낮은 댐은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T/F'(행안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가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용수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남부지방 농업용 저수지는 평년 대비 80% 수준의 저수율을 보여 5월까지 강수량이 적을 경우 용수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이며, 특히 밀양, 울주, 경주 등 일부 시·군지역의 경우 저수율이 40%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저수율(1.15.기준) : 전국 69%(평년대비 88%), 전남 58(81), 경남 61(81)
** 저수율(1.15.기준) : 밀양 36%(평년의 47%), 울주 48%(58%), 경주 47%(58%)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저수지 저수량 분석을 거쳐 작년 9월부터 올해 영농기에 물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 46개소에 926만㎥의 물을 채우는 등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2018년 6월까지 계획, 1월 9일 기준 목표 대비 37%인 341만㎥ 확보

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기 전까지 배수로 및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추가 용수원 개발을 추진하고, 집단못자리 설치, 논 물가두기 등 물절약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지속 확충(2018년 3천813억 원)해 나가고, 수계연결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간 물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댐 용수 분야(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의 저수율은 예년의 95.4% 수준으로, 생활·공업용수가 정상 공급되고 있으나, 저수량 부족이 우려되는 낙동강·섬진강 수계와 보령댐 등에서는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감량하는 등 가뭄상황으로 관리하고 있다.

* 밀양댐(예년의 48% 저수율), 보령댐(62%), 주암댐(69%), 부안댐(49%), 합천댐(69%), 운문댐(22%), 평림댐(50%), 대곡-사연댐(42%)

이에 국토부는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 △댐 간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도수로 가동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

* (보령댐)도수로 가동 (밀양댐)지방상수도 수원 대체공급
  (주암댐)수어댐 등 댐 간 연계운영 
  (부안댐)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대체공급
  (운문댐)비상공급시설 건설(2월초 통수) 등

또한, 가뭄 심화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물 절약(급수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제한급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율절수 실적에 대해 지원금(요금의 0.5~2배) 지급

아울러, 가뭄취약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확충, 급수체계 조정 등 중·장기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래 물 부족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용수 분야(환경부)

이번 겨울가뭄으로 완도군, 가평군 등 7개 시·군(9천941세대, 1만8천862명)에서 비상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해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이 협조하여 운반급수 및 제한급수를 실시 중이며, 급수여건 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 (완도) 물 과다소비 사업장 이전
   (신안) 광역상수도 연계
   (가평·광주) 지방상수도 확충
   (삼척·정선) 관정 개발
   (인천) 취수원 개발 등

과거 가뭄발생 사례가 있거나 가뭄에 취약한 지역은 생활용수 부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 중 상습 가뭄이 발생한 도서·산간 7개 시·군에서는 지방상수도 확충을 통해 용수(4천260㎥/일)를 확보하고,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지역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통해 용수(11만1천656㎥/일) 확보 중에 있다.

아울러, 수원 부족으로 가뭄이 빈발하는 지역에 식수원 개발,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을 추진하고, 물 수요관리 등을 통해 가뭄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2028년까지 118개 시·군 대상, 연간 1억6천㎥ 물(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