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누구나 깨끗한 환경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
미세먼지 총력 대응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실질 저감
통합 물관리 안착 물관리 비효율 개선, 낙동강 물 이용, 4대강 보 처리 등 해결방안 마련
취약 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2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에 중점 추진하는 4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총력 대응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하여,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20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여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하여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 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둘째,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하여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천 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한 계획(2022년까지 41만 5천대)보다 31% 늘어난 목표이며, 내년 2월경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하여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각 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하여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통합 물관리와 물 분야 현안 해결

통합물관리 안착

통합 물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

낙동강 유역은 한강 등 타 유역과 달리 본류 전체가 물을 취수해서 먹는 상수원임에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2022년까지 총 22개)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이러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연구를 통해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하여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熟議)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으로 처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3.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도입(2019년 1만2천 세대)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하여(2019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2020년),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또한,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서(섬), 산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를 확대한다.

누구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갈수기,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22개 지자체(110개 도서)에 생활용수 보급시설을 설치하고(2018년 238억 원 → 2019년 1천500억 원), 농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량과 정수장치 확충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지원을 강화(103개 지자체 117개 시설)한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생태공간도 확충해나간다.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하여 접근이 쉽고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을 조성(40개, 66억 원)하고, 도시 외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친환경 숙박·탐방시설을 조성하여 저지대 중심의 탐방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관광지역(26개소) 중 역량이 있는 지역에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수익창출 모델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천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4.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 하면서도 환경과 생태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제성장 방식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는 사업장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체계(발전, 철강, 석유정제 등 약 180개 사업장 통합오염관리 추진)이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18→'21)하여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산업, 생태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확대(3배 이상)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부 부처 정책의 녹색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2016년 8조원)하고, 종전 대비 약 2만4천여 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