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국민 의견 반영해 수립
6월 23일부터 누리집에서 설문조사 실시
7월 한달간 5회에 걸쳐 저탄소 전환의 미래지향적 극복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 등 기후변화 대응 14개 관계부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입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6월 23일부터 설문조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5회(2일, 9일, 14일, 21일, 23일)에 걸쳐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4개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금융위원회 등이다.

이번 설문조사와 토론회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이 모든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지금까지(2020년 6월 18일 기준) 유럽연합, 일본 등 17개국이 각국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동맹인 ’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도 전세계 120개국이 참여하여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리집(www.gihoo.or.kr/2050LEDS)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동일 기간 중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국민,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저탄소 전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동시에 국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지는 △기후변화 인식도, △생활 속 소비자 선택, △사회 주체별 노력, △온실가스 배출 경제활동,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산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과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시 고려사항 등과 관련된 5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설문결과를 대상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업계 종사자 300명 대상의 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경제활동과 부문별 감축 등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을 제외하여 국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전문가 토론회는 저탄소 전환의 주요 도전과제별로 어떤 장애요인이 있으며,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7월 2일(친환경차 보급), 9일(미래기술 발전), 14일(저탄소 산업혁신), 21일(재생에너지 보급), 23일(사회혁신) 등 5개 주제별로 연이어 개최된다.

일반참가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누리집(www.gihoo.or.kr/2050LEDS) 에서 사전 참석 신청을 해야한다.

한편 작년에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민간 주도의 협의체인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 40%(제5안)의 5개 감축 시나리오와 함께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논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포럼 의견과 올해 설문조사 및 토론회 결과 뿐 아니라, 국내 그린뉴딜 추진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담길 비전과 목표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므로 향후 사회 전반에 녹색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설문조사와 토론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