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 미래, 우리나라 녹색 산업이 앞당긴다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유니콘으로의 도약 촉진, 5대 핵심산업별 지역 성장거점 구축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스마트 생태공장 총 100개소 조성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녹색 자금 조성
민간 자금도 녹색 전환에 동참하도록 촉진하는 녹색금융 제도개선  
총 2조9천억원 재정투자로 2025년까지 약 2만4천명 일자리 창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청정대기·생물소재·플라스틱대체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기후·환경위기를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로, 녹색산업 시장의 확대와 탄탄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은 △녹색혁신기업 육성, △지역 거점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녹색산업 성장기반 구축 등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약 1조2천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약 3배다.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등은 녹색 분야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녹색분야 기업은 전체 5만 8천여개 중 90%가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2018년 환경산업통계조사 결과, 환경부),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환경부는 세계 녹색 시장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정대기·생물소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력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사업화-혁신도약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친다.

먼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녹색분야 예비･초기창업 기업에 대해 홍보･마케팅, 판로 확대,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혁신 설비 설치, 플라스틱 대체 등 친환경 소재 개발 등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사의 녹색 분야 유망 기업을 선정, 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최대 3년간 전주기 밀착 지원으로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을 촉진할 계획이다.

청정대기 등 5대 핵심 산업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녹색산업의 물리적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별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광주광역시에 대기오염원별 실증화 시설과 연구·생산시설을 갖춘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2022년까지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산 소재·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에는 2022년까지 자생생물 증식 인프라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고,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생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강원도 춘천에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소양강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을 유치하여 수열에너지 산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세계 순환 경제를 선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폐배터리 및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 구상연구를 추진한다.

녹색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클러스터에서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안착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제조업은 국내 경제에 큰 역할을 하지만 오염물질의 배출 비중이 높아 자원·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전환이 가장 필요한 산업이다.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100% 이용, 폐수 재순환, 옥상녹화 등 저영향개발기법(LID)으로 냉난방 저감 등 오염물질 순배출이 거의 없는 생태공장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깨끗한 제조업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업 공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 자원·공정·물이용 등 환경 설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상 폐열회수·고효율 기자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폐수와 폐기물의 자체 순환 이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오염물질 순배출 저감을 목표로 종합적인 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50%로 하여 정부지원을 최대 10억 원까지 받아 생태공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모범사례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 재원으로 녹색 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녹색 분야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녹색 금융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녹색분야 기업 육성, 기업의 녹색 설비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비교적 부담이 적은 정책 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환경산업 융자를 2025년까지 총 1조9천억 원 조성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생물산업, 미래차, 청정대기산업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녹색신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천150억 원 규모로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지속적인 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 조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환경책임투자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도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녹색산업의 혁신을 주도해나갈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 신산업 분야에 산학연계·국제 기술교류·공동연구 등으로 2025년까지 총 2만 명의 녹색융합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 2조9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약 2만4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 금융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녹색산업은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해결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이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