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지 증가세 전환, 공공비축 운영 법 마련 추진
폐지 시장 재고량 증가 및 판매단가 점차 회복세, 폐의류 수출 원활
재활용시장 안정화 장치인 공공비축 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0월 넷째주부터 11월 첫째주까지 폐지, 폐의류, 폐플라스틱 등 주요 재활용시장 품목의 시장 상황을 공개했다.

폐지는 수급이 원활해지고 판매 단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폐의류는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지의 경우, 올해 초 공급과잉에 따른 수거중단 위기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시장의 재고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나, 최근 재고량이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폐지 수급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이후 올해 2월까지 58% 급감(143원에서 60원/㎏)한 폐골판지 단가의 경우도, 올해 4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폐의류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4월과 5월의 수출량이 급감한 바 있으나 환경부의 공공비축 사업에 따른 수출품 보관비용 일부 지원(11월 11일 기준 1천926톤 지원) 등에 따라 6월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현재까지 원활한 수출량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폐지, 폐의류 등 재활용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비축 창고 등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공공비축 운영 및 비용부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2018년 5월, 관계부처 합동) 등을 근거로 시행 중이다. 관련 법령 개정(2020년 10월 2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재생원료의 판매량은 그간 환경부의 공공비축 시행(11월 10일 기준 4천177톤 비축 중), 동절기 방한용품 수요증가 등으로 작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판매단가는 일부 상승했으나 유가하락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인 상황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업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 시 관련 업계의 수익성 보전 등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추석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재활용품 발생량은 10월말 기준으로 대부분의 선별장에서 정상 반입처리 중이다.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수거지연이 발생했던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수거가 재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수거·선별·재활용 등 단계별로 업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