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한국의 녹색성장, 국제사회에서 인정
◇ 유영숙 장관, 제10차 OECD 환경장관회의 의장직 수행, 녹색성장 지구적 논의주도
◇그린카드, 4대강 살리기사업 등 한국 녹색성장 정책 적극 홍보
□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2012.3.29(목)～3.30(금) 양일간 프랑스 파리 소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10차 환경장관회의'의 의장(Chair)을 맡아 “녹색성장의 이행(Making Green Growth Deliver)”이라는 주제 하에 지구적 차원의 녹색성장 논의를 진행하였다.
※ 'OECD 환경장관회의'는 회원국간 환경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의 회의로서 1974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약 4년 주기로 열리며 이번이 제10회 회의임
○ 이번 회의에는 OECD 34개 회원국과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OECD가 초청한 비회원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유엔지속개발 위원회(UNCSD),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 글로벌녹색성장위원회(GGGI) 등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산업계 및 NGO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이틀에 걸쳐 개회 및 폐회세션 외 다섯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회의는 ‘녹색성장의 이행’이라는 주제 아래 ‘그간의 성과와 과제 및 미래(제1세션),’ ‘환경정책과 과학(제2세션),’ ‘환경전망 2050 -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긴급한 요청(제3세션),’ ‘Rio+20 회의에 OECD의 기여 (제4세션),’ 및 ‘녹색성장과 도시(제5세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참석자들은 최근 발간한 ‘OECD 환경전망 2050(OECD Environment Outlook to 2050)’에서 제시된 전망에 우려를 표하고, 무대응의 경제적 ․환경적 비용이 오히려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지구환경이 회복 불능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도달하기 전에 과감한 정책적 전환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참석자들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부 등 범정부적 노력이 중요하며, 환경세 등 오염에 대한 적정한 가격부여, 녹색기술혁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그 범세계적 확산을 위해 Rio+20 회의에 OECD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그 결과 참석자들은 ‘21세기 첫 10년 동안의 OECD 환경전략 이행 검토에 관하여 OECD 각료급 이사회에 보내는 메세지(Message to the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 Strategy for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와 “Rio+20에 환경장관들이 보내는 정책성명서(policy statement from the OECD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Ministerial Meeting on 29-30 March to the Rio+20 Conference)”를 채택하였다.
□ 유영숙 장관은 전체 회의주재와 별도로 각 세션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경험을 소개하였다. 즉, 경제부처 등 여러 부처와 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부를 비롯 여러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아울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사례로 녹색생활 실천에 보상 제도를 가미한 ‘그린카드’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사업으로 물 부족 및 홍수 대비,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 등 복합적 목적을 지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소개하였다.
□ 이번 환경장관회의에 OECD가 한국을 의장국으로 초청한 것은 그간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주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서, OECD측은 이번 회의의 의장직을 우리나라에 요청하면서 “OECD 환경장관회의 의장직은 많은 회원국들이 희망할 것이나, 이번 회의의 주제가 녹색성장인 만큼 그동안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한국이 OECD는 물론 국제사회에 보여준 리더십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또 그 경우에만 의장직을 희망하는 다른 나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 유 장관은 동 회의를 주재하면서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사이몬 업톤 환경국장 및 각국 환경장관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녹색성장 선도국이라는 국가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이에 대해 김상훈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이래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온 녹색성장정책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소위 선진국 모임이라 할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서 제대로 인정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한편, 유장관은 회의 기간 중 헝가리 지역개발부 장관(Zoltan Illes)와 양자회담을 통해 환경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국 EPA 청장(Lisa P. Jackson), EU 환경집행위원(Janez Potocnik), 영국 환경ㆍ식량ㆍ농업부 장관(Caroline Spelman) 등 주요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IPBES 사무국 유치 등 양자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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