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당특별대책지역 가축사육두수(소·돼지) : 26만두(2005)→ 32만두(2007)→ 37만두(2009)

아울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지역 이외에 시·군별 환경부하·농경지의 양분실태 등이 과다해 적정 사육규모를 초과한 ‘과밀사육지역’을 추가했다. 다만, 이 제도는 농식품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수역의 주요 오염원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대책으로는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의 기준을 2배에서 3.4배까지 강화한다.

또한, 「가축분뇨법」 내에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및 액비의 검사방법, 기준, 절차 등을 신설하고, 퇴비·액비의 기준에 맞지 않게 생산하는 경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행위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전국 양돈농가 중 약 34%로 추정하고 있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중지처분 및 폐쇄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정화처리에서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분뇨 다량발생 지역 등에 약 100개소를 신·증설해 보급률을 17.2%에서 50%까지 제고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단, 사업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추진 예정)

먼저, 설치·운영주체를 지자체에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해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화성농협 등 4곳에서 추진하는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고 2020년까지 30개소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공공처리시설 내 처리방법을 다양화(바이오·정화·퇴비·액비시설 등)해 처리 및 이용까지 고려하는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공공처리시설의 모델을 마련한 후 2020년까지 지자체에 30개소를 보급 확대하게 된다.

끝으로, 주요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소의 가축분뇨와 한센인 가축사육 정착촌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수거·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