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탄소·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발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023년도 예산·기금부터 본격 도입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었다.

환경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한해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에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하여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2천억원)을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인프라),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2022년, 3천859억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하여 약 1천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4천500여명(15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세를 안착시키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올해 5월까지 이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제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하여 시행 중이다.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에 있다.

사업장과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 개발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사업의 정책금융 융자대상을 시멘트업에서 정유업으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 개발(2022년 51억원)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방식을 지원대상 선정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인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기존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열분해유를 주로 보일러 등의 연료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열분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신설(2022년 4개소 착수)한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