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하공간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재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개별 시설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기준 중 일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및 적용 대상 범위의 확대 등이 필요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방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전담팀 (TF)을 구성하여, - 부처별 수방시설 제정 대상별 설치기준을 파악·분석하여 미흡사항은 보완 하고, 기존 시설물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수방시설기준 개정을 협의 개선하는 한편, 관계 법령과 지침서 (매뉴얼) 등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피해 등에 취약함에도 지자체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을 '취약지구 발굴단(가칭)'을 통해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가 위험 지구로 지정토록 하는 등 위험지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