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량·수질·수생태계 통합물관리로 미호강 살린다

환경부와 충북도 등 8개 관계기관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13일 오전 충청북도 등 8개 관계기관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8개 관계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이번 협약은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수량, 수질 및 수생태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하여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되며, 유역면적은 1천854㎢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천91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이다.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며,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그간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Ⅱ등급) 보다 낮고,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부착돌말류와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도 '나쁨'으로 나타나는 등 물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협약기관들은 유량확보, 물환경 보전 등 미호강 통합물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호강 수량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대청댐과 △백곡저수지 △맹동저수지 △광혜저수지 △한계저수지 △삼기저수지 등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3월 16일부터 한 달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하루 총량 23만 2천톤의 댐·저수지 용수가 미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다만, 시범사업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진행되며,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미호강의 지류·지천을 포함하여 미호강 수질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무심천 △미호천하류 △병천천 △석남천 △석화천 △조천 등 미호강 지류·지천 6곳을 대상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유역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최적 개선대책을 도출한 바 있다.

이 중 무심천과 석남천을 선도 하천으로 선정하고,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를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상생협약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했고, 다른 유역에 대한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던 수계기금의 용도를 물 재해 예방, 물공급 등 물관리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수계법」이 개정될 경우 수계기금의 용도가 국가댐의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하천의 수질과 수량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그간 하천의 수질개선은 오염원 관리 위주로 추진되었다"라며,

"이번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로 하천 수질관리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수량관리까지 확대되는 '사고의 틀(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