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공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하여, 효율적인 폐공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공동으로 폐공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우편조사(mail survey)로 진행되었으며, 25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담당공무원과 지하수 개발 시공업체 1천231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우편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 동안 회수된 우편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편조사 회수율은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256개, 지방자치단체 중 150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응답하였으며, 지하수 개발 시공 업체는 1천231개 업체 중 주소가 불명확하여 반송된 58개 업체를 제외한 1천173개 업체 중 387개 업체가 응답하여, 최종 회수율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지하수 개발 시공업체가 각각 58.6%와 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 구역 내 신고된 폐공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폐공 처리 건수는 평균 28.3건이었으며, 폐공 미처리 건수는 평균 1.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발실패 폐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체의 원상복구 비율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3.0%로 나타나 시공업체의 원상복구 비율은 절반이 조금 넘을 것으로 지하수 담당 공무원들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수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2005년 한해 동안 지하수공 개발 건수 및 성공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지하수 개발건수는 평균 28.4건이며, 성공률은 평균 79.8%라고 응답했다.

 

관정 특성별로는 암반관정의 개발건수와 성공률이 각각 17.8건과 75.3%이며, 충적관정은 평균 개발건수가 11.1건, 성공률은 평균 83.4%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공 발생의 원인에 대해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수량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질이 악화되어서’ 23.9%, ‘상수도로 대체되어서’22.1%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관내 유사규모 업체의 개발건수 및 성공률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개발건수 및 성공률이 각각 평균 91.0건과 69.3%인 것으로 나타나, 타 업체의 개발건수는 평균적으로 3배 이상 높으나, 성공률은 평균 10% 정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한해 동안 발생한 폐공 중 관내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폐공은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평균 129.7건으로 예상했으나, 개발업체는 평균 301.23건으로 예상하여 지하수 담당 공무원과 개발 시공 업체간에 차이가 잇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개발실폐공’보다는 ‘사용중지 폐공’의 수량이 많을 것으로 공무원과 시공업체 모두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200만 폐공설’에 대해 공무원과 개발업체 모두 ‘동의한다’(공무원 26.7%, 업체 45.2%)는 의견보다는 ‘반대한다’(공무원 68.7%, 업체 49.1%)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발 시공업체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200만 폐공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1.5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한편,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방치되거나 은닉되어 있는 폐공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공무원은 평균 63만여 개, 업체는 67만여 개로 추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전체 폐공 수는 60∼70만 개 사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하수 개발 시 폐공이 양산·방치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관정개발 시 관행적인 성공불제도’라는 의견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폐공처리 비용의 업체부담’ 36.7%, ‘폐공 미처리 시 처벌규정 미흡’ 13.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수개발 시공업체는 ‘폐공처리 비용의 업체부담’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정개발 시 관행적인 성공불제도’ 32.0%, ‘폐공처리 절차의 복잡성’ 17.1% 순으로 나타나, 공무원과 업체간에 폐공 방치원인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무원과 업체 모두 관정개발 시 성공불제도와 처리비용의 업체부담이 폐공의 양산·방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폐공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무원의 경우 ‘폐공처리 비용의 업체부담 감소’라는 의견이 30.7%로 가장 높았으나, 업체의 경우 ‘성공불제도의 개선’이 4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공처리 비용과 성공불제도 모두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이나, 업체의 경우 처리비용 자체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폐공찾기운동은 신고실적이 미비한 원인에 대해 공무원의 46.7%가 ‘땅 소유주에 대한 불이익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업체는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폐공신고운동 활성화 방안으로는 ‘홍보강화’라는 의견이 공무원과 업체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을 대상으로 폐공찾기운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업체 주도로 폐공찾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수 관계자들이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폐공 수는 전국적으로 약 60∼70만 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은닉·방치된 폐공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폐공찾기운동의 신고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재로 일반인이 폐공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공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지하수 개발사들이 알고 있는 폐공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그 관정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의 84.0%, 지하수개발·시공업체의 8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경우 84.0%가 실제로 이 방안을 도입할 경우 알고 있는 폐공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은닉·방치된 폐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개발 시 발생하는 폐공의 은닉·방치는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지하수 담당 공무원 및 지하수 개발·시공 업체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복구 공사시 비용 책정의 현실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거나, 개발·시공업체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공에 대한 자료 제공 시 원상복구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