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123만4천 개소를 넘어섰다.

 

크게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어촌지역 간이급수 용수, 민방위 비상급수 용수, 먹는물 제조 및 식음료 제품 용수 등 전체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다양하고도 중요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1994년 「지하수법」이 시행되고 1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한 번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쓰기만 하면 되는 시설로 인식되어져 해당시설의 보전 및 유지·관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국 지하수의 수질오염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가동시설물의 잦은 고장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사용을 중단하는가 하면 토출수량이 줄어들면서 지하수 고갈로 치부되어 그 순간부터 방치되는 사례로 수많은 폐공이 양산되어 왔으며, 이렇게 발생한 폐공이 정상적인 원상복구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묻혀 버림으로서 수량조차 파악 할 수 없는 지하수오염의 원인시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 관정의 덮개부가 개방되어 오염물질의 침투가 쉽고, 비위생적인 관리로 집단 식중독 등 수인성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아래 사진은 장마철마다 침수되어 사용중단으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

또한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마쳤거나 인·허가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재원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아 지하수 이용시설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부분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시공현장의 시장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미흡한 행정절차 규정이 가져다준 결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 같은 문제발생의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기존시설에 대한 적절한 사실확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 도입 취지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유지·관리와 기존시설에 대한 사실적 자료취득을 통해 지하수 수질보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후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2005년 12월 1일부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개정 「지하수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며, 「지하수법」제9조의5 제1항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갇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후관리조치  사후관리 이행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구분되어진다. 청소는 지하수 취수공의 제원 확인과 함께 공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양수시설물의 실태점검 및 세척을 통해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개선하는데 목적을 두며, 검사 및 정비는 해당시설의 주변부 정리, 상부보호공 내벽의 균열발생 여부 점검 및 정비, 그리고 가동시설의 상태점검 등 예방정비를 통해 시설물의 오염방지와 함께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게 된다.

 

■ 이행주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 최소 2만1천900개소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사후관리조치 대상시설인데 전시 및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매 2년마다 사후관리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로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매 5년마다 사후관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관련기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는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지하수를 퍼 올리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상태점검과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수중모터펌프의 제원 등을 확인하는 내용과 양수시설이 인양된 나공 상태에서 자연수위와 굴착심도를 확인하는 내용 그리고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취수정 내부 공벽에 흡착된 오염물질과 바닥의 침전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내용이 주요 공정이며, 배출 공정은 지하수와 함께 올라오는 오염물질을 분리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침전용기 등을 설치하고 지하수가 깨끗하질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 밀폐형 지하수 상부보호공(사진)은 우물 케이싱에 별도의 밀폐된 연장관을 설치해서 지하수 이용시설을 보호하고 장옥은 안전한 장소에 최소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는 시설 주변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내용과 상부보호공 내벽의 균열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내용 그리고 동력 기동장치와 전선 등의 절연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공정인데 여기서는 상부보호공이 시설물 보호기능과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해야 한다.

 

한편, 업계에는 사후관리조치의 이행방법과 관련된 신기술이 이미 연구·개발되어 식음료 제조업체 등 민간대기업 지하수 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선 취수정 내부의 청소기술로 개발된 평면분사 및 진공흡입공법은 회전체의 평면분사기가 취수정을 따라 내려가며 공벽에 충격을 가해 오염유기물질을 분해·제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공벽청소와 암반수맥의 원상회복 효과를 가져와 지하수 유입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바닥까지 설치하는 흡입파이프의 측면부로 고압공기를 주입하여 취수정 바닥에 침전되어있는 유실암분 및 오염물질을 뽑아 올리는 방법으로 심도회복과 함께 수질개선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효과적 정비 기술로는 개방된 구조와 잦은 균열로 인해 동파방지를 포함한 양수시설물 보호기능과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기존 상부보호공의 구조적 결함을 크게 개선하는 밀폐식 상부보호시설과 관련 부대기술이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

 

■ 도입 효과 사후관리제도의 도입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하수의 수질보전은 물론이며 수질오염이나 지하수 고갈 등으로 사용이 중단되고 폐공화되는 시설을 크게 줄일 수 있음으로 해서 신규 관정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절약하는 경제적 효과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조치의 이행 과정에서 얻어지게 될 사실적 확인자료는 기존시설의 허위 신고내용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하는 한편 지금의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매 2년 또는 매 5년을 주기로 축적되는 다양한 장소에 분포되어 있는 최소 2만1천900개소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자영수위 측정자료를 기술적으로 취합하여 잘 활용하게 된다면 읍·면 단위, 시·군 단위 그리고 광역시·도 단위와 나아가 전 국토에 대한 자연수위 변화를 한눈에 관측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