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누수로 인한 과다요금 부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단수 조치, 계량기 수리비 소비자 부과문제 등이 상수도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이 위원회에 접수된 상수도 분야의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요구 △수도요금 과다부과 시정 및 계량기 수리비 부과 책임분쟁 △수도요금 이의신청기간 문제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해제 요구 △소유권 등기이전 소유자의 체납요금 승계문제 △계량기 이상실험 신뢰성 및 비용부담 주체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돗물 누수로 인한 과다요금 부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단수 조치 등 상수도 관련 민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급수조례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거주지별로 동일한 상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만복 민원의 유형은 「수도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어서 서울·부산 등 7개 특·광역시와 161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급수조례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거주지별로 동일한 상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급수·요금체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제기된 상수도분야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들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요구’의 민원으로는 “화장실 소변기 등에 동파방지를 위해 비닐로 보온조치 후 문을 잠가두었으나 한파로 인해 소변기 부속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니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 “지하 수도관 누수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수돗물에 대해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감액해 달라.”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에 가정용만 감액해주는 것은 부당하니 영업용도 감액해 달라.”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요구’의 민원으로는 “지하 수도관 누수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수돗물에 대해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감액해 달라” 것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도로변에 묻힌 대형 수도관이 터져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있다.

현행 급수장치 관리의 경우 「수도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의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그 외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장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장치 관리는 급수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또 168개 지방자치단체조례 중 109개 조례에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이 있으며, 55개 지역은 누수감면조항이 없고 4개 지역은 조례 개정중이다.

누수감면 조항이 있는 조례 중에서 서울시, 경기 고양시, 경북 봉화군 등 10개 지역의 조례에서는 가정용만 감면해 주고 있어 영업용 등으로 확대적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조건을 보면,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발견이 어려워 누수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수된 사용량(포천시)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상주시)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때(공주시) △계량기 이후의 지하매설급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논산시)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용인시) 등에 한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수로 인한 사용요금 감면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정상 사용량)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2분의 1 또는 3분의 2를 감량하여 요금을 정하고 있다. 반면, 최초 2개월 사용량에 한하여 감면(포천시)하거나,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는 누수금액의 1/2 감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상주시)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경우 「수도법」 제 17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대지경계선 안의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없는 조례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어도 누수로 인한 요금을 감면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누수로 인한 감면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나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임에도 이를 정상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진천군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누수감면을 하는 등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을 1회 또는 2개월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동택 제도개선담당은 “이러한 사례는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경우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액을 가정용만이 아닌 영업용으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해당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특히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적용범위 제한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요금 과다부과 시정 및 계량기 수리비 부과 책임분쟁’으로 발생되는 민원으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니 시정해 달라.” “고장난 수도계량기로 인하여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최근 1년 평균사용량으로 부과되었으나, 이는 아파트에서 자체 검침한 각 세대별 수도사용 합산량과 비교하여 과다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시장)은 누수라고 의심된다고 하나 수도계량기의 빨간별이 회전하지 않고 누수가 없으니 사용하지 아니한 수도요금의 과다부과를 시정하여 달라.”는 등이다.

 

▲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수도계량기 이상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량을 사용자나 청구인에게 부과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 1월에 불어닥친 한파로 동파된 수도계량기.

서울·부산·인천시 등의 수도조례에는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현재 이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 수도조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격증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수도요금이 과다 부과되는 경우는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있을 때,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등으로 해당 수도급수조례에 의해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부과 시정요구 등과 관련한 민원 분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의 계량기 시험비용은 서울시와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계량기 이상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부과하거나 청구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인천·울산시와 강원 속초시, 경기 광주·군포시, 경남 거제시 등은 계량기 이상 실험결과 이상이 있으면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고 수도사업소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계량기 이상실험 방식으로는 계량기 이상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계량기 이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없을 경우 서울시와 대구시와 같이 계량기 시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한 ‘수도요금 이의신청기간 문제’는 “수도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에 대한 요금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6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는 처분이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수도 반복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2일간 충남 아산시 도고 소재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수도급수·요금체계 제도개선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제131조 제3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현재 168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9개 조례는 이의신청기간을 90일로 적용하고 있고, 32개 조례는 10일, 7개 조례는 30일, 2개 조례가 20일 나머지 117개 조례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남 함양군의 경우 7일을 적용하고 있다. 이의 신청기간이 7·10·20일은 수용자가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이의신청기간을 90일로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해제 요구 및 소유권 등기이전 소유자의 체납요금 승계문제’에 대한 민원 발생은 주로 “부동산경매 이전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으로 인한 단수조치를 중지하고 급수조치를 취해달라.”, “경매를 통해 공장을 매입하였는데 전 소유자의 수도요금 체납을 이유로 수돗물 공급을 거부하는 조치는 부당하다.” 것 등이다.

 

「수도법」 제17조에 의하면 ‘일반수도의 수도관리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금수장치의 수도시설 관리권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라고 규정했으며, 또 제24조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 판례(1992. 12. 24·선고 92다 16669 판결)에도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시의 수도급수조례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원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의 전 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 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현재 지자체 168개 조례 중 45개 조례에서 소유권 등기 이전 체납을 승계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39개 조례에서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서울시를 비롯하여 13여개 조례에서 수도요금 승계조항을 삭제하여 승계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 포천시·성남시·경남 진해시 등의 경우 승계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승계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 남양주시·여주군, 전남 함평군 등은 수도요금 승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승계를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해당 수도조례에서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며,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 등기이전 체납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승계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신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처분을 해제하고 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신규로 상수도를 설치해야 하도록 하여 체납요금보다 더 많이 들게 하여 체납요금을 납부하는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신 소유자에게 체납이 승계되는 부당한 결과를 갖게된다.

 

따라서 수도 급수조례에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조례를 자의적 해석하여 불합리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시정,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상수도요금 가구분할 및 업태별 계량기 분리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은 “다가구 주택 수돗물 사용량을 호수별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여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라.” “업태별로 요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 등이다.

 

서울시 수도조례 제23조 제2호의 경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0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다.

 

또 인천시의 수도급수조례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 수도급수조례의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되고,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건축물관리대장의 세대수 범위 안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들 특·광역시에서는 한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업태가 존재하나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사용량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요금이 적용되어 수도요금을 부과, 업태에 따라 과다한 요금부과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태별로 요금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경희 변호사는 “한 건물 내에서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업태가 존재하나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사용량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요금이 적용되어 업태에 따라 과다한 요금부과를 받게 되므로 업태별 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거나, 서울시 수도조례 제23조 제2호의 세대분할 방식과 같이 사용량을 업태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거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수도 반복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2일간 충남 아산시 도고 소재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수도급수·요금체계 제도개선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배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