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예방을 받고 전경련이 그동안 경제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수렴한 1664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전달받았다. 지난 5월 한 총리가 재계 인사들에게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설명하면서 경제계의 제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방대한 양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한 전경련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동참해 준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번 건의과제 수렴은 기업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발굴·개선해 온 참여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의 연장으로, 경제계의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전반적으로 취합해 앞으로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주기적으로 경제단체로부터 건의과제를 수렴, 총 1163건의 제안 중 574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며,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개별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올해 9월 현재 1802건 중 1121건을 개선했다.
국조실은 “조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그간 전경련과 사전 협의가 완료된 과제 60건을 지난 8월 제출받아 이미 상당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도 기업환경 개선·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이 조속히 필요한 현안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전경련 건의과제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경련 담당 실무자들을 포함한 민·관 협의와 필요할 경우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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