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12년까지 세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진입한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목표를 담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 시안을 마련, 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관계부처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수립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에 논의될 계획시안은 지난 5월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의 전문가와 관계 부처 담당자 등 130여명이 참여해 마련됐다.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 비전
향후 5년간 과학기술혁신 비전으로는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제시되고 목표로는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이 설정됐다.
시안은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창조형·선도형 혁신기반 확대 ▲미래유망산업 창출과 서비스업 혁신촉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강화 ▲개방형·융합형 기술혁신 활성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질적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범위 확대와 과학화라는 6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대 중점과학기술 개발’과 ‘기초연구투자 확대’등 10대 정책부문의 60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IMD 평가 7위(과학) 6위(기술) 경쟁력 5위 이내 달성 목표
시안에서는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위해 2012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중 3.5%, 상근 연구원 1000명당 3극 특허(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동시 등록) 22건, 5년 주기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논문 피인용도 4.5회가 달성목표로 설정됐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로 올해는 각각 7위와 6위에 올랐던 과학 및 기술경쟁력 5위 이내 달성도 제안됐다.
8개 유형 100대 중점 과학기술 제시
10대 정책부문 중 ‘중점과학기술 개발’ 부문에서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고위험·고수익 원천기술, 이종 기술·학문 분야 간 융합기술, 지식기반 서비스 연구, 전 지구적 위협요인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등 8개 유형 100대 중점 과학기술이 제시됐다.
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GDP 대비 정부 R&D 투자(예산기준) 비중을 2006년 0.86%에서 2012년 1% 수준으로 늘리고 공기업의 R&D 투자 확대, 민간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 민간부문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예측 및 사전타당성조사 강화, 관계 부처 공동기획 활성화, 사업성격에 따라 평가방식 차별화, 평가결과와 예산배분간 연계 강화, 기술 소유권·기술료 등의 제도 개선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구비 2006년 1조6000억→2012년 3조2000억…2배로 늘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기초연구비는 2006년 1조6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3조2000억원으로 2배로 늘리고,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등 3개 부처의 기초연구사업비는 3242억원에서 1조원으로 3배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학년당 평균 상위 0.7%(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과학영재를 선발해 지원하는 방안을 목표로 설정했다. 과학기자재 대폭 확충, 이공계 박사급 인력의 교직 진출 촉진,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 설치 등 초중등학교의 수학·과학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과학기술인의 계속교육을 위해 R&D 인력교육원 등을 통한 수준별, 경력발전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제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사업을 2012년까지 2000억원 지원하는 등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도 마련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설칡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연구시설, 장비, 자원의 확충 분야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설치해 범부처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첨단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확충 로드맵을 수립하며, 생명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지식재산 창출, 보호를 위해 국가 R&D 사업의 지식재산목표관리제 실시, 첨단유전공학 특허 등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확대, 특허심사관의 전문역량 강화 등을 과제가 제안됐으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활동 강화도 향후 표준분야의 주요과제로 채택됐다.
민간 기술혁신을 지원에서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50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R&D 조세지원 강화, 규제개선, 선진국형 기술금융 활성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전략으로 2012년까지 7개의 세계최고 브랜드 신소재 창출을 목표로 한 소재 분야 원천기술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의 핵심기반기술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행 2.3% 수준인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을 2012년까지는 3%로 늘리고 지방연구개발지원단을 현재 1개에서 2012년까지는 16개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역 내 연구개발 선도대학과 공공연구소 육성, 석·박사 인력의 지역 내 취업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펀드 운영 지원 등의 방안도 나왔다.
남북 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칟이공계 대학생 교류도 추진
글로벌 R&D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점 기술별 해외 R&D 거점을 전략적으로 늘리고,국제공동연구 강화, 외국인 고급과학기술자의 국적 취득절차 간소화와 지재권, 표준화, 기술이전통제 등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또 남북간 과학기술협력을 위해서는 (가칭)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이공계 대학생 교류, 과학교육용 기자재 공여 등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식품·건강, 에너지·물·지구온난화 등 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간 협력연구를 수행할 (가칭)사회기술연구센터를 설칟운영하며 , 500억이상 대형연구개발사업 중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 연구’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수연구센터사업과 연계한 연구시설 체험, 과학기술인과의 만남, 과학교육 자료 DB 구축,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교과서 개발 등을 모색하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관 확충, 과학전문방송(사이언스 TV)의 활성화 등 과학문화 인프라의 확충과 효율화도 강조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민경찬 연세대 교수, 이휘성 한국IBM 대표, 이병택 전남대 교수, 하태권 산업대교수, 이혜숙 이화여대 교수, 정광화 표준과학연구원장 등이 계획시안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에 참여한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11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계획안을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plan.kistep.re.kr)에서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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