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기획] 상수도 비전 2030

최 승 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7년 1월호]

 

20세기에 상하수도의 보급은 인류의 평균수명을 20년 이상 증가시켰다고 한다. 그만큼 상하수도 보급에 따른 위생환경 개선 효과가 인류의 삶의 질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세계 상하수도 환경은 2000년 UN 정상회의 및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를 통해 ‘상하수도의 보급을 통한 빈곤층의 기본인권 보장’을 목표로 연평균 5.5%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2003년 830조 원→ 2015년 1천597조 원)될 전망이다.

 

또한 상하수도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사업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베이올라(Veolia), 수에즈(Suez) 등 세계 10대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의 81.5%(『Global Water Intelligence』 2005년 11월호)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에는 ISO를 통한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화(ISO/TC224)로 서비스의 계량화 및 종합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1908년 통수와 함께 시작된 국내 상수도 환경은 전쟁의 폐허 위에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90% 이상의 상수도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탁도 0.3NTU 이하의 수질기준, ‘정수장진단제도’·‘정수장운영관리평가제도’·정수처리기준 도입 등을 통한 ‘다중안전망(Multiple Barrier)’ 구축 등 양과 질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국내 상수도 사업은 지자체 직영의 형태로 경쟁이 없으며, 공무원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수도관망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연간 4천620억 원(평균단가 550.7원/톤 적용 시, 2004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7개 특·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사업자는 재정 및 정부 보조 열악 등으로 유수율 향상의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수돗물, 막있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

더욱이 1989년 수질파동 이후 계속된 수질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여전하며, 수돗물 음용보다는 먹는 샘물(생수)나 정수기를 통한 물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수돗물 자체의 수질 문제라기보다 부영양화로 인한 맛·냄새의 발생 심미적인 문제로 관망관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중인‘상수도 비전 2030’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상수도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수도인들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합치된 역량을 결집시켜 ①국민이 만족하고, ②국제적 경쟁력이 있고, ③세계의 물 공급에 협력하는 상수도를 이룩하고자 함을 수립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상수도 비전 2030’의 정책 목표를 △신뢰받는 상수도(고객만족) △경쟁력 있는 상수도(효율강화) △공급의 안정성과 기술·인력·제도·재정의 조화(지속발전) △자연을 생각하는 상수도(환경친화)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상수도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상수도 비전 2030’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에 주점을 두어 시책을 펼쳐야 한다.

 

■ 신뢰받는 상수도(고객만족)  급속한 산업화와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졌다. 특히 현행 수도사업의 생산과 규제가 동일한 자기 규제적 모순의 관리체계 구조로 인해 국민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수질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현재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인구 비율은 1% 내외로 수돗물 불신은 극에 달했다.

 

▲ 산업화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오염 증가는 정수장의 약품투입도 증가하고 있어 대체소독처리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수돗물 △원수가 깨끗한 상수도 △맛있고 안전한 수돗물 △모두가 혜택받는 상수도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먼저 ‘소비자가 신뢰하는 수돗물’은 자가 수질검사 시스템의 확립 및 수도사업자들이 생산하는 수돗물의 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통로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수돗물의 질을 확인, 신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도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수돗물 서비스의 만족도를 80%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시책이 필요하다.

 

또한, ‘원수가 깨끗한 상수도’의 경우는 상수원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의 확립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맛있고 안전한 수돗물’부분은 통상의 수돗물 정수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농약, 유기화학물질, 냄새물질, 소독부산물질 등 미량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시설의 확대(80% 이상), 수돗물 불신의 시각적 요인인 녹물발생 저감 및 수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하는 것은 물론, 예고 없는 단수 연 1회 이하, 상수도 투자 확대 및 합리성 확보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혜택받는 상수도’를 위해서는 지역 규모 및 재정 격차에서 오는 수도요금의 불평등에 대한 공공성 강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불균등 철폐, 농어촌 지역 급수율 80% 이상 확대 등 지역간에 발생하는 수도서비스의 불평등 해소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경쟁력 있는 상수도(효율강화)  우리나라 상수도 체계는 전국 164개 행정구역별로 사업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지자체 공무원 직영 독점체계로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며,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재정 악화 및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비전 2030’에서는 ‘경쟁하는 상수도’, ‘차세대 상수도 기술 개발과 도입’ 등의 과제를 통해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경쟁하는 상수도’부분은 전국 164개의 수도사업자의 운영 및 시설의 평가와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한 수도사업자 간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민간 평가기관 제도 확립, 민간자본의 상수도 참여 등을 통한 경쟁 유발로 수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 ‘차세대 상수도 기술의 개발과 도입’은 상수도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통해 정수 인원의 비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설의 면적을 1/2로 축소함과 동시에 전국 평균 85%인 유수율을 90% 이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 공급 안정성과 기술·인력·제도·재정의 조화(지속발전) 상수도 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공무원 순환보직제도에 의한 종사자의 잦은 전보, 비전문인력 배치, 근무기피 등에 따른 수도시설 관리 미흡, 그리고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상수도 기술 개발·보급이 어렵다.

 

또한 전국 평균 86.2%(군 지역 65%, 특·광역시 98%) 밖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현실화율에 따라 경제적인 자립의 어려움과 제도적인 뒷받침의 부족 등에 따른 상수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전문인력의 부족에 의한 수도시설 관리 미흡에 따른 수질사고 등의 발생가능성 상존 및 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블록 시스템의 구축이나 대체 배수지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수도 비전 2030’에서는 △테러 등 비상사태에 안전한 상수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수도 등의 과제를 채택하여 상수도 공급의 안정성 및 기술·인력·제도·재정의 조화를 통한 상수도의 지속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테러 등 비상사태에 안전한 상수도’는 비상 시 대응성을 고려한 블록 시스템의 조기 구축과 상수도 관망 진단 시스템의 확립, 도수 및 송수관로의 이중화, 정수장과 배수지간의 비상연락망 확보, 비상사태에 대비한 배수지 용량 확보 등을 통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및 수질사고로부터 안전한 상수도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수도’의 경우는 상수도 사업의 지속적 발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요금 현실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 상수도 연구재단의 설립 등을 통한 세계적인 선도기술 확보 및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자연을 생각하는 상수도(환경친화) 산업화에 따른 상수원 수질오염의 증가에 따라 정수시설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에 의한 2차 오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중수도 사용제도’도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과 재이용을 위한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의 소요로 인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상수도 비전 2030’에서는 ‘Green Tech을 적용하는 상수도’, ‘자원을 보호하는 수도’ 등을 과제로 삼아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   ‘Green Tech을 적용하는 상수도’의 경우는 자외선 처리 및 오존 처리 등 대체 소독 처리 도입을 통한 약품사용의 1/2 절감 및 에너지 사용 1/3 절감, 정수 처리로 발생되는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등의 환경친화적인 처분 등 ‘Green Tech’를 접목시켜 환경친화적인 정수시설을 도입이 필요하다.

 

‘자원을 보전하는 수도’부분은 장래에 예견되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쓰고 버린 각종 오·폐수를 재처리하여 청정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물(수세식 화장실 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중수도제도가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심리적인 거부감에 의한 것임에 따라 중수도의 안정성 검증 및 홍보 강화를 통해 허드렛물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상수도 이제 우리나라 상수도는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 지구적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친화성과 국제경쟁력 향상, 국제적인 환경협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상수도 비전 2030’에서는 ‘국제적 연계의 확보’, ‘해외기술 지원’ 등의 과제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상수도 정책에 힘써야 한다.

 

‘국제적 연계의 확보’부분은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국제 지원금의 상수도시설 용도 확보, 수도시설 개발에 대한 정보망 구축 등에 주력해야 하며, ‘해외기술지원’의 경우는 국제 공동연구 체계구축, 기술지원을 위한 재정 및 제도정비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