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앞당긴다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27일 발표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건설(2025년까지 총 200개소)을 추진한다.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 연한을 완화(∼2018년 3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2018년 6월)한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한다.

중고 수소 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 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수소·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2017년 9월)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해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오는 12월까지 감면(50％) 한다.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개편해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2018년 3월)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