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차 한·중 기후변화 공동위원회 개최
파리협정 이행 의지 확인 및 기후변화 대응 공동 협력 강화 합의

지난 25일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찬우 기후변화대사는 양국 기후변화공동위 계기 시에전화(Xie Zhenhua) 중국측 기후변화 특별대표(장관급)와 조어대에서 만찬을 갖고 기후변화 협상 및 대응 정책 관련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관계부처인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및 전문가들이, 중국측은 기후변화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 위원회(NDRC) 및 전문가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김찬우 대사는 이 자리에서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 한국 신정부의 기후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시에 대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등 최근의 국제적 동향과 중국의 정책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시에 대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중 양국간 다른 분야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도 중국측 입장에 공감을 표하고 “비온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공동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시에 대표는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으로 간주하여 녹색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례로 비화석 연료 비중이 2005년 7.4%에서 금년도 13.1%로 증가한 성과를 거론했다.

동 대표는 또한 특히 겨울철에 PM2.5 농도가 심각한 북경의 대기질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해결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대표는 파리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면서 당사국총회 계기 이행지침 협상에서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에 대표는 특히 중국 7개성에서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말 전국 단위의 거래시장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중일 3국 탄소시장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한국도 배출권거래제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유용한 기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3국간 협력은 좋은 생각이며 상호간의 거래 규칙 등에 대한 검토 등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한중 양국 기후변화 공동위 개최시 한국측에서는 김찬우 기후변화대사가, 중국측에서는 시에지(Xie Ji) 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최근 국제 기후변화 동향과 파리협정 후속협상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측은 미세먼지 저감 협력이 양국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고, 양국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증진에 밑거름이 되는 등 등 다중적 동반편익(multiple co-benefits)을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중국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우리 대표단은 25일 동 공동위 개최에 앞서 베이징 소재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센터를 방문, 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 하였으며, 다음날인 7월 26일에는 석탄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션우(Shenwu) 기업을 시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