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맞춰 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한다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국지적·반복적 가뭄발생 해소
작물재배체계 개편, 물수요 관리 등 근본적·구조적 대응기반 마련
범정부 가뭄대응체계 강화하고 지자체·주민 참여형 물관리체계 구축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화되고 있는 가뭄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뭄이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변화된 기후에 따른 가뭄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용수공급을 주도(56%)해온 댐 등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대체수자원 활용은 미흡(5%)하고, 도수로 등 연계시설 부족으로 지역간 수급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물부족 국가임에도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대비도 더딘 실정이다.

가뭄 발생시 대책도 사후적·단기적으로 이뤄져 있어 현장 체감도가 낮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주민 등 의견반영도 미흡했다.

이번 가뭄대응 종합대책은 이러한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패러다임을 바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체계적 수요관리와 물 사용 우선순위 정비도 병행하여 적재적소에 물을 배분하고, 논의 밭 전환, 작물재배체계 개편 등 구조적 대비와 R&D 사업 등 미래대비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가뭄 예경보제를 고도화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 가뭄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습가뭄재해지역제도 개편과 지자체 협의채널 확충으로 가뭄 피해당사자인 지자체·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