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충남도와 가뭄피해 예방 항구적 대책 수립키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지역맞춤형 대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충남지역의 가뭄피해를 조사하고 항구적 가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9월 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국토부와 충남도의 업무협약은 지난 8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가뭄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뭄에 취약한 충남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지역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여건에 보다 적합한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충남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은 물관리일원화가 될 경우 통합된 부처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역은 2014년부터 이어진 강우 부족으로 보령댐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8.3%까지 하락(2017년 7월 1일)하는 등 물 부족을 겪었으나, 보령댐 도수로 건설과 급수체계조정, 지자체의 자율적 급수조정 등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가 협력하여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물부족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지역별 강우 편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가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가 최근 가뭄으로 인한 충남지역 피해를 조사하고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6억 원(국토부 4억 원, 충남도 2억 원)의 연구용역도 공동으로 연내에 발주할 계획이다.

본 용역에서는 수자원시설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가뭄피해 규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물 수지 분석과 용수공급계획 등 가뭄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가뭄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함께 작성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반복되고 심화되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가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충청남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충남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