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성과관리 시범 참여기업 폐기물 20% 이상 감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장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 사업 결과, 참여 4개 사업장의 원단위 발생 폐기물이 2013년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축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단위 발생 폐기물은 제품 1톤 생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kg)이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환경부는 LG화학 청주공장,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과 9월 20일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존 LS전선·대한전선(2014년), LG디스플레이(2015년), 삼성디스플레이(2016년) 등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LS전선, 대한전선,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의 사업장은 2013년에 제품 생산량 1톤 당 원단위 발생 폐기물 177kg을 2016년에는 제품 생산량 1톤 당 137kg으로 줄이는 등 평균 20% 이상의 감축실적을 보였다.

LG디스플레이 경우 재활용 위탁사업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폐유리 재활용 방법을 개선하여 순환이용률이 2014년 77.3%에서 2016년 93.3%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란 최근 3년 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일반폐기물 1천 톤 이상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성과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평가·관리하여 배출 폐기물의 원천감량 및 순환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을 말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전자부품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속한 2천454개 사업장이다.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업종 별로 발생 폐기물 감량률,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주요기업 대상 시범운영을 통해 연도별 이행실적을 분석,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시범운영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운영 상의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어 제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는 기업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큰 효과가 있고 국내 산업계가 자원순환경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