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전·충남권 가뭄 해소, 물관리 일원화로 시작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대전광역시·충청남도·전라북도와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9월 20일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물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를 주제로 그간 분산 관리되어 해소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수질·수량 등 물 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대전·충남·전북 토론회는 부산·울산·경남(9월 13일)과 세종·충북(9월 18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지역별 토론회이며, 이후 대구·경북(9월 21일), 광주·전남(9월 22일), 서울·인천·경기·강원(9월 25일) 순서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대전·충남·전북지역의 물문제와 전망, 물관리 일원화 추진방향 등을 주제로 3개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제1발제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방향'이며, 수량·수질·재해예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발표한다.

제2발제는 정관수 충남대학교 교수가 '기후변화에 따른 대전·충남 홍수관리 및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충남권의 홍수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제3발제는 김영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충남권 물부족 및 가뭄해소를 위한 통합관리방안'을 주제로, 충남권의 상시적 물부족과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연다.

제4발제는 김보국 전북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하천수질을 위한 농업배수관리 필요성'을 주제로, 만경강·동진강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비점오염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패널토론은 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상진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금강유역분과위원장, 맹승진 충북대학교 교수, 양흥모 대전충남연합 사무처장, 발제자 4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앞서 발표된 주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순회토론회는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지역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분산된 물관리 체계로는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기존의 물관리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할 시점"이라면서 "물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내 물관리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지역별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충남 서부권의 상시적인 가뭄은 강수량 부족이 일차적 원인이나 근본적 원인은 용수의 90%이상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으며, 분절화된 대책이 따로 노는 현행 물관리 문제가 누적된 결과이다"라면서 "지표수와 지하수, 빗물 등 모든 물을 하나의 순환 체계로 보고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듯 분산된 물관리 기능의 조정·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이제 논쟁을 끝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물관리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관리 일원화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의 토대이자 출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효율적인 물관리 체계를 만들고 국가의 물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