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손병석 차관, “수량·수질은 불가분…물관리 일원화 필요”
물관리일원화협의체 제2차 회의서 조속한 추진 거듭 강조 건의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물 관리 일원화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수량과 수질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균형 있는 물 관리를 위해 물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고 농업용수는 농림부, 방재·소하천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등 분산된 물관리로 인해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며 “다목적 댐, 식수전용 댐 등 댐별 관리 주체가 다르다보니 가뭄, 홍수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량이 부족하면 수질이 나빠지고, 수질이 나쁜 물은 수량이 풍부해도 의미가 없기에 수량과 수질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며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수량과 수질 등의 균형 있는 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홍수·가뭄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 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