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결호(郭決鎬) 환경부장관은 3.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환경국가 건설이라는 주제로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곽장관은 작년에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개편, 수질오염총량제(경기도 광주, 부산) 첫 시행, 새집증후군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사전예방적 선진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착수되었던 대형 국책사업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등의 아쉬움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는 1)건강한 국토,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 2)환경보건기능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3)국민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 그리고 5)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 강화 등 5대 정책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에서는 특히 지난해 천성산, 새만금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눈길을 끈다.

우선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대안 검토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05년중 법령 및 지침 등 제도를 정비하여, 도로·택지 등 특정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도로·철도 등 5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1월부터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인허가 단계시 부동의로 인한 사업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입지상담제도를 시범운영하는 등 국토환경관리 서비스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그동안 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무질서한 난개발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추진하고, 『국토환경관리 종합계획(‘06～’15)』을 수립하여 국토환경잠재력을 고려, 신도시 조성, 관광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친화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농어촌, 산림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국토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을 만들고 도심내에서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생물자원을 미래 바이오산업의 원천자원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

자연경관심의제를 시행하여 신도시 조성 등에 적용, 건축물 등의 높이, 모양 등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있게 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05년중 심의대상 사업 선정 및 심의기준, 지자체의 개발사업 인·허가 시 적용할 검토기준 등을 제정하고, 판교,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앞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 층고고정, 스카이라인 유지, 시각통로 및 바람통로 확보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 모델로 정착을 유도한다.

종래의 단순한 녹지율 적용방식에서 탈피, 생태적 순환기능과 생물서식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생태 면적율 제도를 마련하여 도심지내 생태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의 본격시행 첫해로 자생생물·고유종·미발굴종(약 7만종) 등 생물자원 조사 및 생물자원 정보를 집대성한「한반도 생물자원 분포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멸종 위기종에 대한 전국적인 분포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립공원별 생태특성에 맞는 복원대상 멸종위기종을 선정하여 관리하는『1공원 1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금년을 현행 대기, 수질 등 매체 위주로 되어 있는 환경정책을 생태계, 인간 등 수용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아 환경보건 정책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중(4～12월) 전국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납, 수은, 카드뮴 등 대표중금속 3종에 대한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 조사 및 환경오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성 질환 발생 현황을 산업단지·도시·농촌 등으로 구분, 9개 지역을 비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민감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고 폐광, 매립지, 산업단지 등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과 환경성 질환과의 상호연계성 규명, 건강영향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금년중에 수립한다.

생활주변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새집증후군 예방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 및 인체 위해성이 큰 물질의 제조 및 사용용도 등을 제한하는 취급제한물질 제도를 도입하고, 금년중 화학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00여개 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30/50 프로그램(3년내 30%, 5년내 50% 저감)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외에 공동주택에도 유해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환기기준을 제시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금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10년이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저공해차량 보급 등을 담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기본계획(’05～’14)」을 수립하고, 사업장 총량관리제 도입(‘07.7)에 대비하여 대상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정밀조사하고 배출권 거래제 모의실험을 통해 산업계의 적응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하이브리드차, 전기이륜차, 저공해 경유차 등 총 27,000여대의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고 운행중인 경유차 47,000여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여 경유차로 인한 오염을 저감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장, 교통, 산업단지 등 오염원별 배출량 삭감계획을 포함하는 국가 대기환경개선 10개년(‘06～’15)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단, 연안지역 등의 대기영향권역 설정 및 권역별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유역관리의 강화로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水) 생태계 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까지 팔당특별대책지역 6개 시·군에 대한 총량관리제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임의제인 한강수계 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을 추진하며,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시지역중 목표수질 초과 지자체를 총량관리제 시행지역으로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수변구역(하천변 300～1,000m)내 토지 450만평을 금년말까지 매수하여 오염원 입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매수된 토지는 수변녹지로 조성하거나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수질오염행위 등 환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사법경찰을 수사 전문인력으로 확충하고, 환경범죄수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4대강 환경감시대를 수사중심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전체 수질오염의 27.5%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32개소의 인공습지, 저류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농림부와 합동으로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비료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원화 및 정화처리 통합관리센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BTL 방식으로 ‘07년까지 5조 6천억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하여 상수원 상류 및 오염우심 연안지역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10년까지 생활하수를 수영용수(3㎎/ℓ) 수준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하수처리장을 공원화하고 기존 하수처리장 주변에 “백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장 설치를 통하여 님비현상을 해소하고 여가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확립한다.

가정내 수도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급수장치 공개념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수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초소형로봇 활용, 관 갱생 교체기술을 개발하여 10년 이상 노후 급수관 갱생·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돗물 공급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및 섬지역에 총 124개소의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40%까지 제고하고 금년부터 20년 이상 노후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국고지원을 처음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음, 악취, 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미처리 방치 폐기물 596천톤(43개소)을 금년말까지 전량 처리하고 농촌 지역에 적체된 410천톤의 폐비닐도 ‘09년까지 소각장 폐열이용·시멘트 킬른 연료화사업 등을 이용하여 전량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항공기 등 생활소음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에 24시간 자동소음측정시스템을 구축하며, 운행중 소음이 심한 건설기계는 소음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시화, 반월 등 산업단지 주변 민원 다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울산 산업단지 주변에는 악취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30,000㎡ 규모의 완충녹지대가 조성된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여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수도권 지역부터 실시하고 도심 내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5톤 청소차 및 통학버스 등을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21세기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환경친화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우선 환경을 ‘비용요소’가 아닌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친환경 기업경영·생산 및 소비체계 정착을 위해 환경리스크 평가, 환경보고서, 환경회계, 환경성과평가 등 4대 환경경영기법을 170여개 기업에 확대 보급하고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환경마크 인증상품을 확대해 나간다.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화가 시행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컵 사용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보전시범학교를 확대지정하고 환경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환경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어린아이부터 성인들까지 전 세대에 걸친 평생 환경교육의 틀을 마련한다.

2010년 환경기술(ET)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핵심환경기술개발에 주력하고 환경산업을 미래의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IT·BT 관련기술의 융합 또는 세부기술을 통합하는 10대 전략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Eco-STAR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07년까지 환경산업 수출규모를 1.5조원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진출지역(동남아, 중국 등), 확대진출지역(중동, 동유럽, 남미 등)으로 구분하고 우선진출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 , 탈황설비, 상수도 시설 등 경쟁력 우수분야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상해시, 요녕성 등 10대 우선 진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하고 베트남에는 환경관리공단 현지사무소를 설치하여 동남아 진출거점을 마련한다.

제품의 생산, 소비, 사후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극대화하여 사회전반의 녹색생산성을 제고한다.

 제품의 설계,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환경성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조립금속 등 4개 업종, 화장품 등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업종 및 제품에 대한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휴대전화에도 확대·적용하고 재활용율이 낮은 전자제품(27%), 형광등(25%) 등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천연골재 수급난을 완화하고 골재채취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는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한다.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기후변화협약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공장이나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감축한 온실가스 양만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에어콘냉매 생산업체인 울산화학은 불소화합물 소각처리공정을 개발, 세계에서 4번째로 국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등록, 연 157억원의 배출권거래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

이를 위해 금년중에는 수도권매립지에 연간 418천톤의 온실가스를 이용한 50MW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국내 CDM 사업능력 제고를 위해 개도국(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사업발굴 및 주요 선진국과의 공동추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4월중에 환경부내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사업장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목록 작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등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대기환경계획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세계경제포럼(WEF) 환경지속성 지수(ESI)를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선진국 수준(벨기에, 영국, 스페인 등)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그밖에 오는 3.24～3.29 서울에서 열리는 UN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우수 환경정책 및 환경기술 등을 세계에 알려 환경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환경부는 2005년에 정부내에서 혁신선도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성과중심 관리를 통한 고품질 환경정책 구현이라는 혁신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환경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정책품질 향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규제 총량제를 실시하여 ‘06년까지 불필요한 규제 29%를 폐기 또는 개선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과별로 업무프로세스 혁신안을 마련하고 모바일 전자결재 등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정책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적용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갈등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유형별 해결 메커니즘을 체계화하는 한편, 시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화학제품 위해성 평가단』,『소각포럼』등 고객밀착형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여 정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보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환경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여 대국민 고객만족도를 제고한다.

금년중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195개 지점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환경지리정보(GIS)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8.8일→1일)한다.

또한 온라인을 활용한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하여 전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로 된 환경오염물질, 화학물질 명칭 등을 알기 쉽게 우리말화하여 보급한다.

조직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단없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직무성과관리제를 도입하여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상급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성과평가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행정혁신점검단을 운영하여 월 1회 추진성과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불량 정책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행정의 다양한 분야를 효율적으로 상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 성과관리 S/W 등 통합성과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