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일 국회를 통과한 환경부 소관 수질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하수도법 등 9개 개정법률안이 3월22일 국무회의 의결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하도록 하여 수질 관련 기본법으로써의 위상을 강화하였고 수질오염의 분류체계를 점오염원·비점오염원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여, 전체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우선,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또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지정시 상급기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연공원의 지정을 활성화하였고,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채취 및 묘지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공원관리청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하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도록 하였고,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등 6개 지방이양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수렵장의 설정 및 수렵면허장 교부, 습지보호지역 지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명령, 조사업무, 먹는샘물 업체에 대한 수입 또는 판매제한, 붙박이장 설치권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거나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