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수도권 등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생활속의 교통수단으로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금년중 10억원(환경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을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예정

그동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대기오염 심화, 자전거 이용율 저조 등으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자동차의 급증으로 질소산화물(NOx) 등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PM10) 등의 오염도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등록대수 : (’90) 전국 339만대(수도권 184만대) → (’04) 전국 1,493만대(수도권 620만대)

  * 서울지역(’03)의 경우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10) 등 대기오염물질의 67%가 자동차에서 배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95) 등으로 지자체별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네덜란드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자전거가 생활속의 교통수단으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해외사례

  ① 네덜란드 : ’02년말 현재 자전거 보유대수 1,780만대, 자전거보유율(자전거 1대당 인구수) 0.9인

  * ’90년에 국가 교통/환경정책으로 「BMP」(Bicycle Master Plan) 수립(’10년까지 자동차로 인한 공해를 ’86년의 75%수준으로 절감 목표)

  ② 독 일 : ’98년말 현재 자전거 보유대수 6,400만대, 자전거보유율(자전거 1대당 인구수) 1.3인

  * 정부의 이산화탄소 25% 저감정책(’87～’05)의 일환으로 「Cycle Friendly City」 정책 추진(도시교통계획 수립시 자전거 분야를 독립된 교통수단으로 분리하여 추진)

금년중 전국적인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역특성별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할 예정

도시화 지역, 농어촌 지역, 관광·휴양지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를 성공적으로 확산·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향후 지지체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추진시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되는 모델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응용하여 적용할 경우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교통문화 확산, 교통난 해소, 건강 증진 등의 효과와 함께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