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은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발전 및 추진전략 과제를 통해 그동안 건설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이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과거 하천을 인간을 위한 관리와 이용의 대상으로 보아 생태적, 환경적 기능이 간과되어 하천을 가로지르는 보 등의 하천구조물로 인해 생태통로가 단절되고, 하천변을 콘크리트로 정비하여 수변생태계가 훼손되었으며, 하천유역의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 하천내 소규모 보는 약 18천여개, 하구시설물은 279개로 생태이동통로가 단절되고, 도심의 하천 230km가 복개되어 사라짐

하천을 자연형으로 복원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자연형하천정비사업, 환경부에서는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소방방재청은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 노력을 하고 있으나, 수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어도설치사업과 용도가 폐기된 보의 철거 등도 본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2006년 하천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는 건설교통부가 3,200억원, 환경부가 570억원, 소방방재청이 297억원이며, 각 부처는 법 개정, 계획 수립, 조직 정비 등을 통해 하천복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 물환경에 대한 수요는 하천 조망권과 접근 용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타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하천을 포함한 물환경의 가치가 실물경제 가치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 하천관리를 벗어나 물고기가 뛰어노는 하천을 바라고 있다.

향후 10년간의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화설문조사 결과(2005년11월), 응답자의 61%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 만들기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물관리의 중심이 수생태계 복원으로 이동해야 하며 여러 정부부처에 다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기능 통합에 의한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천관리 이전에라도 수생태계 복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부처간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조사, 공통의 지침 활용, 사업간 역할을 분담하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추진하여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업집행의 효과를 높일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