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허재영 위원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 3차 전체회의를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합물비전 포럼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수량, 수질 분야 공동의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정책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한 ①물순환 건강성 확보 ②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③유역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④주민참여 협치(거버넌스) 확립 ⑤지속가능 행정·재정 체계 구축을 5대 비전 목표로 설정하고 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등 25개 핵심전략을 도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통합물비전 포럼은 학계, 정부(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8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9월부터 6회에 걸친 유역별 순회토론회 등 총 60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등의 결과물을 이끌었다.

제3차 전체회의는 지난 5개월간의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2018년 분과별 운영방향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발표와 함께 분과별로 도출한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을 소개하고 패널간 토의가 열린다.

제1발제는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포럼에서 도출한 통합물관리 비전, 5대 목표, 25대 핵심전략을 발표한다. 제2발제는 법·제도 분과에서 마련한 물기본법 및 물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지는 제3발제에서 제6발제까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을 발표한다.

한강유역은 ‘물길따라 하나되는 풍요롭고 건강한 한강’을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삼고 ①한강권역 협치(거버넌스) 구축 ②메가시티의 통합물관리 개선 ③통합물관리를 통한 현황 개선 ④갈등관리 및 제도개선 ⑤통합모니터링 및 정보화 등 5대 비전목표를 설정했다.

낙동강유역은 ‘건강하고, 안전한,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상생과 공존의 낙동강’을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삼고 ①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체계 확립 ②수요관리 중심의 수자원 관리 ③생태계 건강성 제고 및 다양성 확보 ④유역맞춤형 협치(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⑤물관리 재정 및 비용부담체계 마련 등 5대 비전 목표를 도출했다.

금강유역은 ‘유역이 하나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금강’을 유역의 비전으로 삼고 ①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②수자원 다변화를 통한 먹는물 효율적관리 ③수량과 수질을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 증진 ④유역단위 통합 물관리 기반 구축 ⑤참여형 유역 협치(거버넌스) 확립을 비전목표로 정했다.

영산강, 섬진강유역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역의 지혜로운 통합물관리’를 비전으로 삼고 비전목표는 ①수량, 수질, 수생태, 방재 통합관리 ②건전한 물순환체계 확립 ③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 가뭄 등 재해예방 ④수질/수생태 건강성 향상을 위한 통합물관리 ⑤시민참여형 협치(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통합적 물관리 ⑥제주권역의 제주형 통합물관리로 정했다.

한편 통합물비전 포럼은 2018년에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부 정책과제 및 이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재 도출된 핵심전략 등의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역분과의 경우 ‘유역별 물관리 포럼(가칭)’으로 변경하여 유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유역현안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가 대한민국 물관리정책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도 새로운 통합물관리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도 환영사에서 “수질·수량·수생태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물 관리 정책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보다 의미있는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