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 이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하구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하구관리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되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공동연구책임자: 노백호 박사, 황진환 박사) 연구를 통해 한강, 영산강 등 17개 주요 하구의 현황과 현안문제를 살펴보고, 토지이용·교통·해양·수산·농업·생태계·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라는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하구관리의 비전 및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환경올림픽’으로 불리우는 람사협약 당사국 회의(제10차 람사총회)를 유치하면서 갯벌 및 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지역 특히 하구갯벌에 대한 집중적인 이용 및 개발압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강, 영산강 등 지방 1급 규모 이상의 17개 하구역의 인구밀도는 1,324명/㎢으로 전국 평균의 2.8배에 이르며, 더욱이 하구역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에도 하구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수면매립계획에 의하면 대규모 매립사업은 하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단되었던 새만금의 물막이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하구갯벌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인접한 금강하구의 장항갯벌 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매립이 진행될 경우, 2002년말 대비 습지면적의 30% 이상이 하구지역에서 추가훼손될 전망

하구환경의 건강성 및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하구습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KEI 연구팀에서는 1910년대 이후 발간된 지형도 분석결과, 하구습지는 1910년대 하구역의 8.81%를 차지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7.96%, 그리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2.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대강 가운데 자연상태의 기수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강하구에 있어서도 1910년대 31,440ha에 이르던 하구습지는 1970년대 28,920ha로 감소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골재채취, 택지개발 및 도로건설 등으로 인해 제주초도, 난지도 등 하중도가 파괴되는 등 하구습지가 급속히 훼손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17,347ha만이 남아 있다.

특히 낙동강, 금강, 영산강, 안성천, 삽교천 등 대규모 하구는 ’90년 이전 하구둑이 건설되어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하구특성을 상실하였으며, 대부분의 중소규모 하구생태계도 하구에 건설된 약 270여개에 달하는 농업용 방조제 건설로 인해 기수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를 상실하였다.

하구둑 건설에 따른 하구순환 왜곡과 갯벌, 서식지, 습지 등 기수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국가차원의 하구정책 개발은 하구라는 공간단위의 관리개념 부재, 육상-해양으로 분화된 관리체제로 인한 통합성 결여, 환경보전과 지역개발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체계 미비, 하구관리를 위한 지식기반의 취약,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기반의 하구관리체제 부재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생태계, 서식지 등 생태환경측면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농업·해양·수산·교통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지대학교 등과 함께 우리나라 주요 하구의 현황 및 현안문제 파악, 정량적인 하구습지 훼손실태 및 하구환경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 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후대책 제시에서 벗어나 그동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집중적인 개발대상이 되었던 우리나라 하구의 환경실태를 밝힘으로서, 국가차원의 하구관리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라는 개념을 구현하고자 ‘다양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서 하구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쾌적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구 조성 및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하구 이용·개발체계 구축을 하구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하구생태계 보호, 하구환경 개선, 하구환경 복원, 지식기반 확충 및 하구관리체제 구축이라는 5개 전략부문별로 주요 정책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가. 하구생태계 보호대책

기수생태계, 철새 서식지 등 하구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호구역의 확대 및 기존 보호구역의 관리 효율화를 통한 하구생태계 관리의 실효성 제고라는 방향으로 13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중소규모 하구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연안·해양보호구역통합기구’의 구축, 하구생태계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자연해안선순손실방지제도’, ‘해안선용도지정제도’ 등의 전향적인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농지의 전용억제, 환경친화적 농업장려, 용적이전방식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검토 등 보호구역 주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규제전략이 제시되었다.

나. 하구환경 개선대책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하구별로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의 종류 및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구환경 개선대책으로 하구별 특별관리프로그램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강하구 생태계보전 및 자연자원복원 프로그램’, ‘영산호 수질개선 및 하구순환복원 프로그램’, ‘섬진강하구 염해방지 및 자연자원복원 프로그램’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낙동강하구 이용·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4개 프로그램에 총 108개 추진사업이 포함되었다.

다. 하구환경 복원대책

하구환경의 복원은 훼손된 하구습지의 복원 즉 서식지 복원과 하구둑 등 인공구조물로 인해 차단된 하구순환 복원으로 구성되었다.

서식지 복원은 최근의 치수정책 변화와 연동하여 홍수터 조성 및 범람원 농지의 습지전용 방향으로 추진하고, 하구순환 복원은 치수, 수질개선, 생태통로 및 용수확보, 뱃길복원 등 다양한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하구시설물의 구조 및 운영개선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하구둑의 해체 및 구조개선을 포함한 전향적 하구순환복원정책은 하구시설물 기능평가, 하구순환복원 시범사업 개발, 대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시행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라. 지식기반 확충

지식기반의 확충정책은 과학적인 하구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하구조사·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하여 환경부-해수부 공동조사·연구지침 개발, 중소규모 하구에 대한 정밀조사, 하구측정망 구축 및 운영, 하구역 공동조사단 설치·운영 및 하구복원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복원기법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 조사·연구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까지의 기초조사·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사업 등 분야별 로드맵 작성

마. 하구관리체제 구축

또한 본 연구는 현재 50여개 하구관련법에 하구에 대한 정의조차 부재하며, 매체/기능별로 분화된 관리체제로 인해 통합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 하구관리체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구관리의 통합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하구관리체제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 하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하구환경관리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조율, 하구사업을 위한 통합재원의 조성 및 하구관리의 통합성 확보를 위한 ‘하구관리기본계획(가칭)’의 수립과 ‘하구관리위원회(가칭)’ 설치가 필요하다.

주요 하구별로 ‘하구관리시행계획(가칭)’의 수립 및 평가, 하구현안과 관련된 갈등의 조정, 현안 해결을 위한 하구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하구별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